배경훈 부총리 “AI 시대, 이익 공유가 핵심 과제 될 것” - AI타임스
삼성전자의 18일간 이어진 파업이 조합원 투표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배경훈 부총리가 AI 시대의 ‘이익 공유’ 문제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AI가 창출하는 막대한 부가 일부 초대형 기업에만 집중돼서는 안 되며, 국민 전체에 혜택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AI wealth must benefit the public, South Korea's deputy PM says | CNBC
이는 분명히 인플레이션이나 부동산 안정에 어려움을 겪고 네덜란드병과 같은 사회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익공유를 단순히 노사간의 성과급을 떠나서 전반적인 나라안의 부가 증가 했을 때 이 것을 어떻게 장기적인
나라의 발전과 다음세대를 위해서 쓸 수 있을지 고민하는 의미로 생각해야 합니다.
이익 공유라는 말에 매몰되면 이런 건강한 논의를 시작조차 할 수 없기 때문에 의도를 가지고 발언하는 사람 또는 주체가
이런 내용을 대중에게 잘 설명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분명히 수출로 인한 막대한 이익은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습니다.
2500은 예산이 아니라 GDP겠지요?
여튼 500조정도의 기존예산외 잉여세수비슷한게 생기면 전국민이 기본소득제만으로도 먹고살수가 있게되는데 현재 반도체호황이 계속되면 불가능해보이지 않네요.
요점은 기본소득을 포함해서 어떻게 활용하면 부작용 없이 나라의 균형발전을 위해 쓸 수 있을지 고민하는게 될 것이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