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 의원, 다크패턴 이용자 피해 차단 법안 발의 | 지디넷코리아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은 22일 복잡한 서비스 해지와 교묘한 닫기 버튼 설계 등 불편을 유발하는 다크패턴 고도화에 대응해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다크패턴은 소비자가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특정 행위를 유도하도록 설계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뜻하는데, 이는 날로 진화해 이용자 피해와 불편을 가중하고 있다.

예컨대 복잡한 구독서비스 해지, 누르기 어려운 광고 닫기 버튼,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반복적으로 뜨는 광고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