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시장이 가입자 1000만명 규모로 성장했지만, 이동통신 3사 자회사에 쏠려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이통3사 자회사 점유율 규제 강화에 나선다. 현행 50%인 자회사 점유율 합계를 바짝 조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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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2014년 KT와 LG유플러스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진입을 허용하면서 과기정통부는 점유율 상한선을 50%로 제한하는 조건을 붙였다. 조건에 따르면 이통3사 자회사 점유율 합계가 49%에 달하면 자동으로 영업정지에 들어간다. 그러나 IoT 시장이 폭발적으로 팽창하는 탓에 이통3사의 휴대폰 회선 가입자는 증가세지만 전체 점유율은 오히려 하락하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자회사 점유율 제한 조건을 더 조인다는 방침이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알뜰폰 시장에서 이통3사 자회사 집중 우려에 대해 자회사 합계 점유율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0월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이통3사 자회사의 점유율을 규제하 거나, 철수시키기까지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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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50%로 규정한 이통3사 자회사 점유율 상한선을 더 바짝 졸라맬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여러가지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며 "예전에는 50%라고 생각했지만 어떤 형태로든 (점유율이) 많이 올라왔다. 점유율을 건드리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고, 사업자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 출처 : 아주경제
한쪽은 실탄이 무제한급인데 경쟁을 어떻게 해요 ㅋ
그 배경을 알기 위해 2012년 기사를 찾아보니 당시에도 중소 mvno 업체와 sk텔링크간의 갈등이 있었고 결국 방통위가 조건부 승인을 했더군요. 당시 sk텔링크측은 이미 CJ라는 대기업이 mvno 사업을 시작하고 있었으니 문제될거 없다라는 식으로 변을 했구요.
https://www.etnews.com/201205040269
당시에는 제4이동통신사 떡밥도 있었고 반값 통신비 명목으로 mvno 키우기 위해 허가한걸로 보입니다. 다만 이후에 단통법이라던지, 유플 자회사의 cj 인수합병 등등은 주옥같죠.
더 싸게 쓰게요
읽어보면 영업정지로 신규유입은 없고
유출(번이)로 떨어뜨리는 느낌입니다
/Volla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