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시장이 가입자 1000만명 규모로 성장했지만, 이동통신 3사 자회사에 쏠려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이통3사 자회사 점유율 규제 강화에 나선다. 현행 50%인 자회사 점유율 합계를 바짝 조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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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2014년 KT와 LG유플러스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진입을 허용하면서 과기정통부는 점유율 상한선을 50%로 제한하는 조건을 붙였다. 조건에 따르면 이통3사 자회사 점유율 합계가 49%에 달하면 자동으로 영업정지에 들어간다. 그러나 IoT 시장이 폭발적으로 팽창하는 탓에 이통3사의 휴대폰 회선 가입자는 증가세지만 전체 점유율은 오히려 하락하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자회사 점유율 제한 조건을 더 조인다는 방침이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알뜰폰 시장에서 이통3사 자회사 집중 우려에 대해 자회사 합계 점유율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0월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이통3사 자회사의 점유율을 규제하 거나, 철수시키기까지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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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50%로 규정한 이통3사 자회사 점유율 상한선을 더 바짝 졸라맬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여러가지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며 "예전에는 50%라고 생각했지만 어떤 형태로든 (점유율이) 많이 올라왔다. 점유율을 건드리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고, 사업자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 출처 : 아주경제

https://www.ajunews.com/view/20211202144342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