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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소식

확률 미공개 시 처벌조항 담긴 게임법 일부개정안 발의 24

37
아름다운별
11,903
2021-12-03 12:38:48 수정일 : 2021-12-03 12:39:20 211.♡.135.191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은 2일, 확률형 아이템을 포함한 유료 아이템의 확률 정보, 종류, 효과, 성능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 표시하도록 하는 게임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


의안에 명시된 제안이유 원문은 다음과 같다.

국내 게임산업계는 게임이용자에 의한 확률형 아이템 구매와 아이템의 확률형 강화 및 결합을 위한 소비 중심으로 산업이 형성됨에 따라 좁은 시장 내에서도 높은 수익을 거두는 것에는 성공하였으나, 소비자의 권익에 대한 고민이 결여된 채 방치되어 있던 실정임. 특히, pay-to-win 모델에 대한 소비자의 피로가 심화되고 그 과정에서 정보의 허위제공 또는 은폐 등이 이어지면서 권익 침해에 대한 게임이용자의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음.

이에 게임 내 소비·강화·합성 등에 있어 확률 표시를 의무화함으로써 소비자와 이용자 간의 정보 격차를 줄이는 한편, 해당 정보가 이미지의 형태로 은폐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시킴으로써 게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내 게임산업계의 긍정적 산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기사 본문 출처 : 게임메카

https://www.gamemeca.com/view.php?gid=1671778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 [211367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1인)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G2P1J1Q2J0G1Y1Q4F4D8R0H9J8K1L5

아름다운별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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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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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660219
IP 211.♡.44.206
12-03 2021-12-03 12:47:52
·
도박장 만들어놓고 게임이라고 부르지 좀 맙시다.

이제 게임 좀 만들자고요.
N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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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660299
IP 182.♡.240.10
12-03 2021-12-03 12:49:35
·
법안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못하겠는데
확률표기해놓고 확률대로 안나오게 조작(업계에선 실수라고표기)하는 행위에 대한건 따로 없을까요.
JH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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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661708
IP 39.♡.25.219
12-03 2021-12-03 13:30:15
·
Nera님//
그건 기존 형법에서 사기로 처벌 가능할 거 같네요
/Vollago
WhaleDoc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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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674094
IP 112.♡.103.225
12-03 2021-12-03 21:10:18
·
JHwan님// 증명이 불가능하죠.
JH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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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686003
IP 175.♡.249.53
12-04 2021-12-04 13:25:49
·
WhaleDocker님//
그건 사실 참 어려운 문제긴 한데요.
(분식회계처럼 회계법인이 감사를 하는데도 속이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니…)
그나마 확률은 용자 유투버가 종종 나오니
/Vollago
Lei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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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661456
IP 175.♡.26.62
12-03 2021-12-03 13:23:44
·
표기된 확률과 실제 확률이 다르게 돌아간다면???
모닝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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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661782
IP 203.♡.3.251
12-03 2021-12-03 13:32:20 / 수정일: 2021-12-03 13:32:38
·
@Leiter님 처벌조항이 제대로 없으면 처벌이 제대로 안이루어지죠...
게임운영중지 30일 60일 뭐 이런정도는 있어야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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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662592
IP 210.♡.186.21
12-03 2021-12-03 13:56:28
·
이용의원이 이상한 발의했다가 하루도 안되서 철회해서.. 지금 다들 민감할텐데 이건 또 무슨 내용인지 의심부터 가네요...
확률을 텍스트로 공개하는 것을 강제하는 것이라면 이상헌 의원안과 다른 내용인 걸까요?
KeiG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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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662938
IP 168.♡.154.30
12-03 2021-12-03 14:07:29
·
@아마티님 이 부분은.. 전에 어디 영상에서 본 적이 있는데 리니지 때문에 나온 얘기일 거에요. 확률 정보를 공지사항에서 표 형태로 보여주는데 자료량은 많은데 검색이 안되는 이미지 형태로 올려서 정보를 취득하기 힘들게 만든다.. 란 얘기를 봤습니다. 텍스트 검색이 가능하도록 공지해라.. 는 의미 같네요.
아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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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668640
IP 211.♡.70.80
12-03 2021-12-03 17:00:51
·
@KeiGun님 헐.. 리니지 건은 몰랐는데 리니지가 리니지했네요... 그걸 굳이 이미지화해서 공지하다니 속이 뻔하게 보이는...
Ca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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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676089
IP 112.♡.38.222
12-03 2021-12-03 22:54:10
·
@아마티님 리니지만이 아니라 많이 그랬을겁니다
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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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666175
IP 218.♡.16.177
12-03 2021-12-03 15:41:47 / 수정일: 2021-12-03 20:55:47
·
뽑기가 핵심 메인 컨첸츠면 그건 도박으로 규정하고
그게 아니면 천장 명시를 법제화 해야야죠.

예를 들면 유료로 획득 가능하거나 유료 구매시 제공되는 재화를 통한 뽑기의 경우 출현 기대확률값이 0.2%면 499회까지 시도해도 안나오면 천장 보정으로 500회때 확정으로 나오게끔 하고 최대 @만원 이내에서 확정 획득 가능 이라고 랜덤박스 구매시 뜨도록 법으로 규제좀 넣어줬으면 합니다.
Shadow_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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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667013
IP 116.♡.50.137
12-03 2021-12-03 16:08:30
·
@지한님 300 뽑 천장도 맵다고 하는데 500뽑이면 어휴;;; 그렇다고 이걸 "일정횟수"라고만하면 만번/십만번 정도로 놔둘게 뻔한 리니지같은 것들도 있다보니 애매하네요...
지한
LINK
#130673895
IP 218.♡.16.177
12-03 2021-12-03 20:58:34
·
@님 컴플릿가챠나 좀 금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Ca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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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676103
IP 112.♡.38.222
12-03 2021-12-03 22:55:23
·
@지한님 컴플릿가챠의 문제가 대부분 변동확률이죠. 7개 중에 6개 나올확률은 10%인데 마지막 남은 하나가 나올확률은 0.002%
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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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679483
IP 218.♡.16.179
12-04 2021-12-04 06:12:46
·
@CaTo님 변동확률을 고지하던가 컴플릿을 못하게 막던가 해야하지않을까요
QueenK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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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667581
IP 125.♡.140.30
12-03 2021-12-03 16:26:20
·
ㅎㅎ 사실 이걸 사는 사람이 문제인거죠 알면서도 왜 현질하는지~
/Vollago
김치치즈탕수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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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668398
IP 210.♡.186.204
12-03 2021-12-03 16:54:01
·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6519519?c=true#128663948CLIEN
WD-40
LINK
#130669289
IP 211.♡.102.142
12-03 2021-12-03 17:23:54
·
애플농장주
LINK
#130671320
IP 59.♡.183.3
12-03 2021-12-03 18:50:00
·
led형광등
LINK
#130676354
IP 116.♡.227.42
12-03 2021-12-03 23:09:24
·
지랄옆차기하네
LINK
#130671873
IP 115.♡.57.238
12-03 2021-12-03 19:19:07
·
발의만 하고 또 시간 끌다가 자동폐기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켜봅니다
웅이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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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723490
IP 110.♡.191.179
12-06 2021-12-06 11:03:05
·
확률형 아이템 구매 로그를 모든 유저들이 볼 수 있게 공개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해당 아이템에 대한 확률이 실제 구매한 유저들의 로그의 통계로 뽑은 확률과 얼마나 맞을지 얼추라도 알수있지 않을까 싶긴합니다
Shadow_Link
LINK
#130725969
IP 116.♡.50.137
12-06 2021-12-06 12:21:40
·
@웅이yo님 실제로 원신에서 자신이 여태까지 뽑았던 가챠로그를 볼수있게 만들어서 그걸 이용해서 유저들이 빅데이터를 모으는 사례도 있죠.
적어도 내가 여태까지 얼마나 뽑았는지만 보여줘도 유저들이 알아서 만들수있는 부분일것같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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