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침해소송 최종판결문 공개…"SK, LG 영업비밀 22개 침해"
전기차배터리 영업비밀 침해소송에서 LG에너지솔루션의 손을 들어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 사실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했다. SK가 LG로부터 11개 분야에 걸쳐 영업비밀 22개를 침해했고, 이를 통해 배터리 시장에서 후발주자임에도 경쟁사들보다 10년을 앞서 유리하게 사업을 운영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ITC는 4일(이하 현지시간) 공식 사이트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ITC 영업비밀침해소송 관련 ITC위원회 의견서(Commission Opinion)'를 게재했다.
앞서 ITC는 지난달 10일 SK이노베이션의 일부 리튬이온배터리 셀·모듈·팩에 대해 미국 생산과 수입을 10년간 금지한다는 최종결정(Final Determination)을 내린 바 있다. ITC는 최종판결에서 지난해 2월 결정한 조기패소(Default Judgment)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다.
ITC는 총 96페이지에 걸친 최종판결문에서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LG가 제출한 최종 영업비밀 목록의 영업비밀 2, 8, 31, 33, 60, 66, 80, 81, 84, 94, 95, 96, 97, 117, 119, 124, 138, 139, 144, 145, 146, 147번을 침해한 물품의 미국 수입, 수입을 위한 판매, 수입 후 미국 내 판매에 있어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고 했다.
조기패소 판결을 인용한 이유에 대해 ITC는 "위원회는 SK의 증거인멸 행위가 심각한(extraordinary) 수준이라고 판단했다"며 "증거인멸은 고위층(high level)이 지시해 조직장(department heads)들에 의해 SK 전사적으로(through SK) 자행됐다"고 말했다. 또 "SK의 주장을 검토하고 조사 상황을 고려한 결과 SK에 대해 조기패소판결보다 더 낮은 수준의 법적 제재는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도 했다.
ITC는 "조사 기록을 기초로 SK가 문서 삭제, 그리고 문서 삭제가 정기적 관행이라는 변명, 문서 삭제 은폐 시도를 노골적으로 악의(flagrant bad faith)를 가지고 자행했다고 판단했다"며 "OUII(ITC산하 불공정 수입조사국)는 파기된 증거가 SK가 은폐하고자 했던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됐다는 점에 개연성 이상의 근거가 존재한다고 기술했다. 이러한 OUII의 분석에 동의하고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SK의 미국 내 배터리 생산·수입금지 기간이 10년으로 설정된 이유도 드러났다. SK가 LG의 22개 영업비밀 없이는 독자적으로 제품을 개발하는 데 10년이 걸렸을 것이라고 ITC가 판단하면서다. ITC는 "LG는 SK가 영업비밀을 침해해 (다른 경쟁사들보다) 10년을 앞서서 유리하게 출발(head start) 할 수 있었음을 충분히 입증했다"며 "'LG의 영업비밀이 없었다면, 10년 이내에 해당 영업비밀상의 정보를 개발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LG 측 주장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LG화학의 배터리 투자가 20년이 넘었어요.
남이 돈과 시간을 무지 많이 들여서 만들어놓은 걸 쎄벼와서.. 낮은 가격(개발비가 없으니..)에 팔아 원 제작자까지 집어삼키기까지 하니..
그래서 중국도 기술 빼돌렸다간 큰코 다친다는걸 배워서.. 다시는 산업스파이짓 할 엄두조차 낼 수 없도록 말이죠
애초에 테슬라는 파나소닉과 협업이었고
파나소닉은 전지사업한지 오래 되었잖아요.
그리고 원형 리튬 셀은 이미 거의 공공의 지식처럼 생산 공정을 다들 알고 있습니다
훔쳐갔다고 하던데요
에너지솔루션 측에서 일부러 특허 등록을 안해놓은 기술도 있다고 하더군요
우리 이런 기술이 있고 특허 냈다고 공개되면 오히려 경쟁사들이 저런 방법도 있구나 알게되서
특허등록도 안해놓고 내부로만 꽁꽁 숨겨놓은 기술도 SK가 훔쳐갔다고 하네요
교복, 카세트테이프나 만들던 작은 회사가 공기업 유공 인수하고 노태우 사돈되면서 한국이동통신 인수 등으로 큰 기업이죠. 지금도 바이든이 거부권 행사하도록 로비하고 있다는데 기업에도 정말 DNA라는게 있는건지 피는 속이지 못하네요.
음... 사실관계를 정정하자면
노태우랑 한국이동통신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노태우 때 제2이동통신 사업에 SK가 선정되었는데, 사돈 특혜 논란이 하도 심해서 결국 반납했습니다.
한국이동통신은 나중의 일입니다. 한국이동통신은 당시 한국통신(KT) 자회사였고, SK가 입찰금액을 젤 많이 써내서... 그냥 돈으로 인수한 것입니다.(그땐 너무 비싸게 산거라고 욕먹었습니다. 현대차 한전 부지 처럼요) 참고로 이땐 김영삼 정부 때입니다.
이야기 하신 사실관계가 그리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한국이동통신(KMT) 를 정경유착으로 인수한건 부인못하죠. 아래의 신동아 기사를 참조하시면 되곘네요.
그리고 입찰한게 아니라 주식 매수한거죠. 그것도 정부 특혜 받아서요. 그 당시 제2이동통신 사업자(나중에 포스코의 신세기 통신이 됐죠) 선정권이 전경련에 있었고 이때 전경련 회장이 SK의 최종연 회장입니다. 제2 이통 사업자 선정권이 KMT 인수에 큰 도움이 됐겠죠?
https://shindonga.donga.com/Print?cid=102002
1994년, 미뤄졌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과 국영기업인 한국이동통신의 민영화가 동시에 진행됐다. 정부는 사업자 선정에 대한 전권을 전국경제인연합에 넘겨버렸다. 당시 전경련 회장이던 SK 최종현 회장은 10여 명의 재벌 총수를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영빈관인 ‘승지원’으로 불러모았다. 최회장은 모두 6차례의 승지원 모임을 통해 제2이동통신 사업자 및 한국이동통신 민영화 문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SK는 제2이동통신 참여를 포기하는 대신 한국이동통신이라는,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아무 어려움 없이 품안으로 끌어들였다. 다른 재벌그룹들이 신사업인 제2이동통신에만 혈안이 된 나머지 한국이동통신의 가치를 과소평가한 덕분이었다.
이 과정에 SK는 정부로부터 큰 혜택을 받는다. 당시 재벌그룹이 타 업종에 신규투자를 하려면 ‘자구노력 의무’라는 것을 이행해야 했다. SK 또한 한국이동통신 주식매입에 소요되는 4279억원의 자금을 보유주식이나 부동산을 처분해 마련해야 했다. 그런데 체신부가 이를 5년간 유예해줄 것을 재무부와 경제기획원에 요청해 승인을 받아낸 것이다.
직원 대우가 좋은게 아니라 장물 처분하고 범죄수익 나눠준거죠. 직원 대우를 잘 해주려면 스카웃해서 연봉 잘주면 되지 왜 이전 업체 기업비밀을 훔쳐오라고 하나요? 말이 안되는 소리죠.
배터리쪽 돈도 안될때부터 데리고 와서 키워줬더니 돈 몇푼 더 받자고 영업비밀 가지고 나간건데 무슨 직원대우 타령이십니까.
님 논리라면 우리나라 반도체 특급 엔지니어들 수억에 중국 가는것도 옹호하시겠네요.
중국이 투자 최소화하려고
실무임원급 한두명만 100억주고 대려가면
10년 20년 기술격차도 따라잡는데
대우잘해주고 안해주고 따져봐야 뭐하나요
유공 이동통신도 그렇지요
R&d에 대한 마인드가 있는지 궁금
그래서인지 미래사업엔 영;;
바닥부터 기술력 쌓고있는 미래사업이
있는지 모르겠군요.
Sk가 뭐 새로운거 개발해서 시장 선도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본적이 잘 없는것 같네여
굳이 관련 문서나, 파일이 아니더라도 동일 업종으로 핵심 인력들 넘어가면 넘 양아치짓이죠.
엄청난 돈 받고 넘어간 인원들이, 뭔가 돈값하려고 보여줘야하는데 당연히 알고있는거 배운거 다 써먹었을꺼고...
근데 도대체 몇명 정도나 넘어갔었던건가요? 그런 내용이 안보여서..
정세균이 하는 이야기 보면 한국서 결판 냈으면 SKI가 이겼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