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저작권 업계에 따르면 음악 인접권자와 넷플릭스, 왓챠, 웨이브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복제·전송료 지급 협상이 좀처럼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협상을 이어오고 있다. OTT가 최근 국내 영화를 비롯해 케이블과 종합편성채널 콘텐츠를 대거 수급하며 벌어진 일이다.
인접권자는 음악 저작권자 중 작사·작곡을 제외한 가수, 연주자, 음반제작자 등이다. 이들이 제작하거나 참여한 음악이 수록된 영상물을 전송할 경우 제작사나 서비스플랫폼은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예를 들어 JTBC 예능 '아는형님'이 OTT 플랫폼에서 서비스되면 해당 프로그램에 쓰인 음악의 인접권자에게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넷플릭스 협상이 가장 난제로 꼽힌다. 넷플릭스는 자사 계약조건을 이유로 음악 인접권자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국내 케이블TV, 종합편성채널 등 제작사(CP)가 음악 인접권자 권리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했다. 일부 CP와는 인접권자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작사·작곡자 저작권료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계약을 맺고 직접 지급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넷플릭스가 주장하는 '글로벌 스탠드'다.
실연자를 대변하는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음실연)는 현재 수작업으로 넷플릭스 관련 리스트를 작성하고 개별 CP와 접촉해 권리 관계를 설득하는 등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접권자들은 넷플릭스가 이 문제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CP리스트 등 기본 자료 제공하고 계약조건을 CP에게 제대로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왓챠, 웨이브 등 국내 플랫폼은 넷플릭스에 비해 협조적이다. 웨이브는 올해부터 일부 지상파 방송사 콘텐츠 인접권을 직접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저작권 신탁단체들과 계약을 추진 중이다. 왓챠는 사례 별로 대응 중이다.
저작권 위탁 관리하는 단체도 비용이 좀 들더라도 무작정 권리행사가 아니라 권리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행사를 위한 체계와 시스템 구축에 힘을 나눴음 합니다.
이미 영화 제작사가 지불한 저작권료를 최종 서비스 업체와 배포 업체에게 다시 요구하는 건 상식에도 안 맞죠.
그런데 음저협에선 영화관에는 따로 음악 사용 저작권료 요구 안 하나요?
(폰트 자체가 아닌 폰트 프로그램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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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에서 과자팔때 밀가루 회사에 정산해주라는 소리로 들리네요.
/Vollago
에이 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