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2일 ㄱ씨(37)는 서울시청으로부터 ‘4.24~5.6 기간 중 용산구 이태원 등 인근에 계셨던 분들에게 안내드립니다. 해당 기간에 인근 업소 등을 방문하셨던 분은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검사받으시길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다. 이태원 클럽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 논란이 됐던 시기다.
ㄱ씨는 이태원 클럽 방문자가 아니다. 문자를 보고 놀란 그는 서울시에 전화를 걸어 자신의 전화번호와 위치를 어떻게 알았느냐고 물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해당 기간 동안 이태원에 머물렀던 사람에게 안내문자를 보내고 있다고 답했다. ㄱ씨가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직장까지 걸어다니는 탓에 대상이 된 것이다.
당시 서울시는 이통통신 3사에 요청해 해당 기간 이태원에 ‘30분 이상’ 머물렀던 사람들 명단을 받았다. 감염병예방법상 통신사는 관계 부처가 요청하면 감염 의심자로 보이는 사람의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이름·전화번호·주소 등이다. 통신사는 통신 기지국에 접속한 위치정보로 명단을 추릴 수 있다. 서울시 안내문자를 받은 사람은 1만3000명이 넘는다.
ㄱ씨는 착잡한 생각이 든다고 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추적시스템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는 건 부인할 수 없다. 가령 노인이나 외국인에게는 이런 안내문자가 필요했을 것 같다. 하지만 꼭 이 방법밖에 없었나 싶다. 인근을 지나가기만 했는데 정부가 내 위치, 전화번호, 이름 심지어 주소까지 파악했다는 사실이 너무 소름 끼친다.”
ㄱ씨가 가진 문제의식은 최근 논의가 한창인 ‘데이터청’ 설립과 무관하지 않다.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는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치권은 여야 할 것 없이 데이터 활성화와 이를 위한 데이터청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충분한 논의 없이 ‘산업활성화’ ‘4차 산업혁명’ 같은 실체 없는 단어를 앞세워 데이터청 설립을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여야 입모아 “데이터청 만들겠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월부터 ‘데이터부’ 혹은 ‘데이터청’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지난 6월 16일 “데이터는 ‘디지털 원유’지만 꿰어야 보배”라며 데이터청과 데이터거래소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도 “국력은 데이터 활용에 비례한다”며 데이터청 설립을 언급했다.
데이터청이란 어떤 조직인가. 취재를 종합해보면 ‘공공과 민간 데이터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 정도로 볼 수 있다. 통합당 정책연구소인 여의도연구원 관계자는 “공공분야 데이터는 해당 분야에만 한정된 게 한계”라며 “국가 차원의 데이터 전략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공·민간 데이터를 포괄해 접근·관리하는 기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광재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이 어떤 상태에 살고 있는지를 명확히 알아야 하는데 지금은 부동산 정보 하나만 보더라도 행정안전부·국세청·국토부 등 정보가 다 따로 있다. 부처별로 따로 놀고 있다”며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중략) 데이터청을 만들어서 정확한 실태부터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 빅데이터를 구축해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실제 빅데이터는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 가령 국세청은 납세자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과세를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전보다 수월하게 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파악할 수 있고, 부당한 복지서비스를 받고 있는 부당수혜자도 찾아낼 수 있다. 다양한 정보를 종합해 맞춤화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특히 빅데이터는 예측하기 힘들거나 흔히 일어나지 않는 상황에 더욱 유용하다. 지진이나 해일 등 대규모 자연재해는 소규모 데이터로는 분석이 어렵지만, 빅데이터는 이를 가능하게 한다. 희귀질환도 마찬가지다. 희귀질환을 앓는 환자에 대한 데이터가 쌓이면 쌓일수록 정확도는 올라간다.
데이터청이 설립된다면 빅데이터의 활용은 공공부문에 한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민간이 데이터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데이터 민간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데이터청을 신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광재 의원 역시 민간에 데이터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1. 기업적 자유주의
2. 디지털 민주주의
3. 인위적 테크노크라시
인데, 한국은 현재까지는 디지털 민주주의가 될 전망이 높지만 한편으로 인위적 테크노크라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고도의 기술이 받침 되는 사회에서 국가정책의 방향을 전국민이 정할지 엘리트가 정할지가 가늠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바로 보통의 국민으로써 정치에 관심을 계속 갖고, 참여할 기회를 저버리지 않아야 하는 이유겠죠.
분명 데이터청이 빅브라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관심 가지고, 데이터 사용의 방향에 대해 함께 결정해 나간다면, 중국이 향해가는 인위적 테크노크라시와 미국이 향해가는 기업 자유주의를 피해갈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촛불을 들은 이유이고, 다수를 위해 소수를 희생하거나 소수를 위해 다수를 희생하는 것을 피해갈 수 있는 유일하게 균형 잡힌 길이라고 믿습니다.
기관 보다는 운영주체의 성향에 따라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가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제도가, 누가 그 자리에 앉느냐에 따라 같은 나라에서도 독재국과 민주국을 넘나들고, 또한 그 방향이 정해지는 부분에 민심과 국민파워가 무시될 수 없듯이 말입니다.
그걸 만들어내고 관리 할 권력을 가진 인간들이 참 걱정스럽습니다.
AI나 빅데이터 활용으로 완벽한 공리를 부패없이 시행한다고 해도...
인간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이 나올테고...
어렵네요.
인간이 AI같아질지... AI가 인간같아질지 상상이 안되네요.
악용을 금지하는 관련 법규도 있어야 할텐데...
검열을 최소화 한 결과입니다
검열을 최소화하니까
이태원을 지나친 모두에게
문자를 보내는 거죠
ㄱ씨같이 그냥 지나간 사람과
클럽 방문자를 구분한다는 거 자체가
개인정보를 자세히 들여다본다는 건데..
ㄱ씨의 심정?은 알겠지만
(진짜 ㄱ씨가 있는지 기자 상상인지)
본인의 생각은 모순이고
그래서 이 정책이 더욱 복잡한 거겠죠
이번 코로나 사태때도 가장 대응이 빠를 수 있던 것은 국가가 국민의 개인정보를 쥐고 있기 때문 입니다.
전 국민의 주민번호와 지문을 전부 국가에서 등록하여 관리하는 나라가 세상에 얼마나 있을까요?
뭐든지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기본 주민번호가 필요하고 그것이 개인에 대한 프라이버시가 국가에 의해
통제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거죠.
박정희가 간첩 잡겠다고 만든 제도가 이제 국민들 프라이버시를 국가가 통제 할 수 있게 만들어 준거니...
어찌보면 박정희가 미래를 내다 본 걸로도 생각이 된다는...-_-;;
얘들은 자세한건 알아보지도 않고
허구헌날 빅브라더~~우려우려우려.
의료정보에서 개인식별자 지우고 데이터로 쓰게 하는것도
저 쓰잘데기없는 음모론 덕분에 몇년은 늦었을껍니다.
전문분야 아니면 아가리 닥치던가 알아보고 쓰던가 해야지
되도않는 선동질을...
예를 들면 우리가 시리에게 몇마디 묻더라도 거기에는 수많은 개인정보(위치, 취향, 결재내역 등등)가 복합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민간기업의 마케팅이나 기술개발, 수익청출의 목적이 아닌 공공성을 갖는 서비스와 안전확보를 위한 데이터 수집과 활용은 불가피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악용을 막기위한 연구와 법제화가 같이 병행되기를 바랍니다.
빅데이터를 위한 데이터 수집이나 머신러닝이 중요한게 아니고 보안쪽으로 얼마나 역량을 갖춘 조직이 되느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