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의 대리점에 가지 않고도 카카오페이나 패스(PASS)앱으로 본인 인증만 하면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게 됐다. 또 서울 택시에는 GPS 위치정보를 통해 요금을 산정하는 앱 미터기가 설치된다.
규제샌드박스심의위, 규제 풀어 임시 허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0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규제 샌드박스란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일정기간 기존의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를 말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심의한 9건에 대한 규제를 모두 풀어줬다. 3건은 임시허가, 6건은 실증특례를 지정했다.
--
비대면이라서 대리점 개통 해당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