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확실한 정책을 내놓겠다고 언급한 데 대해 휴대폰 상인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12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이동통신사가 중소유통점 정리를 위한 수단으로 추진하는 것”이라며 “휴대폰 유통점이 많아서 통신비가 높다는 것은 정부가 통신사 편들기로 보인다”며 유감의 뜻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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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시행돼도 단말기 가격은 하락하지 않을 것”이라며 “제조사가 전세계 시장의 3%도 되지 않는 국내 시장을 위해 단말기 가격을 낮추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시행되면 6만여명에 달하는 이동통신 유통상인들이 생계를 잃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짜 불필요한 유통마진 빨아먹는 직업들은 많이 정리되야 합니다... 갠적으론 부동산 중개업도 비슷하다고 생각...
구매자/판매자가 모르는 수많은 리스크를 걸러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수수료를 내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죽하면 알바 구할려 이력서 올려두면 1순위로 연락오니...
/Vollago
쓸데없이 임대료 올려받아 그렇게 목좋은 곳 앉았으면
그 자리 원래 차지해야 했을 소상공인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6만명? 그러면 6만명이 밀려난 겁니다.
http://pokr.kr/bill/1914265
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이동통신사업자, 이동통신대리점은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이동통신판매점에서 이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의8 신설).
나.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한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이동통신사업자, 이동통신판매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함(안 제32조의9 신설).
다. 이동통신사업자, 이동통신대리점이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32조의10 신설).
라. 이동통신사업자, 이동통신대리점이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특정 요금제, 부가서비스 등의 일정 기간 사용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 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금지함(안 제32조의11 신설).
마. 분실·도난 단말장치의 수출 및 수출목적으로 단말장치의 고유식별번호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32조의12 신설).
바. 방송통신위원회가 상기 조항에 대한 위반사실을 신고나 인지할 시 확인을 위해 조사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의13 신설).
사.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폐지함(부칙 제2조).
제조사 + 통신사 + 대형 유통 법인(하이마트, 이마트, 롯데 마트 등) 판매 금지
중소 유통점(흔히 폰팔이)들만 판매 가능
전병헌 의원 발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18&aid=0003891219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5&oid=018&aid=0003931530
전병헌 의원 법안 자동 폐기 후
자유 한국당 법안
제조사 + 통신사 판매 금지 + 대형 유통 법인(하이마트, 이마트 등) 판매 금지
일정 조건 하에 통신 서비스 + 판매 가능(물론 당연히 폰 팔이)
더민주 법안
제조사 + 통신사 + 대형 유통 법인 판매 금지
중소 유통점(폰 팔이)들만 판매 가능
어쨋든 저사람들은 저걸로 생계를 꾸리는건데 단계별로 시행하면서 조금씩 대책도 같이 마련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군요.
그런 거 생각하면 보험사 영업직원 등도 그렇기는 합니다만...
아니면 그 이익을 다른 사람이 가져가는건가요?
친척분중에 대리점 하시는분 계신데 걱정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