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이달로 시행 4년을 맞았다. 그동안 단말기 지원금(보조금) 공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등을 시행하며 혼탁한 통신시장을 일부 안정화시켰지만, 실제 통신유통구조 개선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휴대전화 구매와 통신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완전자급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또다시 수면 위로 부상했다. 그러나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한 통신유통점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며 찬반 논란이 뜨겁다.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단통법이 시행되기 직전인 지난 2014년 7~9월과 올해 8월을 비교했을 때 6만원 이상 고가요금제 가입 비중은 33.9%에서 18.8%로 낮아졌다. 평균 통신요금 가입 수준도 4만5155원에서 4만1891원으로 줄었다.
반면, 불법 보조금을 완전히 뿌리뽑지는 못했다. 단통법 시행 후 4년 동안 이통3사는 차별적 지원금, 과다지원금 지급 등 단통법 위반으로 총 23건의 제재를 받았으며 약 886억원의 과징금을 냈다. 신용현 의원(바른미래당)은 “호갱(호구 고객)을 없애기 위해 단통법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이용자 차별이 나타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단통법으로 통신사...자급제로 제조사가 톡톡히 이득을 보겠군요. 결국 소비자는 말로만....소비자는 늘 손해볼거 같아요.
뭐 이런 악법이..
소비자가 싸게 사는게 불법이라니요
미국도 약정걸어서 사고
일본도 약정걸어서 사는데...
미국이 모든 제도에서 우월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의료시스템같은 막장이 있죠.
다른 나라 예를 들고 싶으면 A 라는 나라가 완전자급제 시행했는데 결과가 안좋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조건이라 동일한 결과가 나올것으로 보인다...등이 적절합니다.
약정 지나 얻게되는 보조금이란 제도도 과소비의 불씨를 지피는 조삼모사로 느껴지고 무엇보다 유통의 투명성이 없어지는 사이 고객만 눈뜨이고 코베이는 제도가 아닌가 싶어요.
고객배려랍시고 보조금 지급하지 않아도 되니 약정위약금,할인,할부,유심기변,확정기변 이런 용어들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경쟁이 없어서 99.9% 도 아닌
100% 완벽하게 내려갈 수 없는 구조죠;;
완전 자급제 하면 스스로 유통을 못하니 이런 구조가 성립이 안되니까요.
그럼 핸드폰다 일반 가전기기처럼 소비자는 비싸게 사야만 하는데, 이게 소비자들에게 득일지 해일지는 잘 모르겠네요.
어짜피 요금 저렴하게 가려면 알뜰폰으로 가면 되는거라서, 기기 저렴하게 사는 옵션도 소비자에게 주어지는것도 좋을듯 한데요.
제조사 판매 금지가 뭔 헛소리인지..
2제도
다 실패했으면
완전자급제 한번 해봤으면 좋겠네요
http://pokr.kr/bill/1914265
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이동통신사업자, 이동통신대리점은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이동통신판매점에서 이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의8 신설).
나.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한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이동통신사업자, 이동통신판매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함(안 제32조의9 신설).
다. 이동통신사업자, 이동통신대리점이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32조의10 신설).
라. 이동통신사업자, 이동통신대리점이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특정 요금제, 부가서비스 등의 일정 기간 사용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 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금지함(안 제32조의11 신설).
마. 분실·도난 단말장치의 수출 및 수출목적으로 단말장치의 고유식별번호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32조의12 신설).
바. 방송통신위원회가 상기 조항에 대한 위반사실을 신고나 인지할 시 확인을 위해 조사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의13 신설).
사.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폐지함(부칙 제2조).
제조사 + 통신사 + 대형 유통 법인(하이마트, 이마트, 롯데 마트 등) 판매 금지
중소 유통점(흔히 폰팔이)들만 판매 가능
전병헌 의원 발의
자유 한국당 법안제조사 + 통신사 판매 금지 + 대형 유통 법인(하이마트, 이마트 등) 판매 금지일정 조건 하에 통신 서비스 + 판매 가능(물론 당연히 폰 팔이들이겠죠)
더민주 법안제조사 + 통신사 + 대형 유통 법인 판매 금지중소 유통점(폰 팔이)들만 판매 가능
전병헌 의원 법안이 자동 폐기로 나가리 되고 나서 자한당과 더민주가 다시 발의한건데 여전히 병맛이죠.
폰팔이 살려주겠다고 애플 스토어에서 아이폰 못 사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아! 단통법이면 닭정부에서 만든거 맞습니다.
소비자들 중에서도 단통법을 해야 그나마 선량한 사람들이 구제받는다는 듯한 환상(?)에 따진 사람들
클량에도 꽤 있었습니다.
현실은 통신사만 사상최대의 반사적 이익을 얻고... 소비자들은 다 같이 비싸게 호구 잡히는 -_-
사돈이 땅사서 배아픈 자를 위한 법
경찰이 하겠습니까 같은 편인 방통위가 잘 하겠어요
통신사나 대리점이 나 잡아보슈 하겠습니까
일자리 추천 청원 : 탐정(검경이나 변호사가 못 하는 분야 커버)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05195참고;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44694 (한국 제외한 oecd 모든 국가의 탐정직 합법)클리앙 별나라왕자님 제공대한민국 국토 업그레이드 계획(전국의 발전을 위해 교육, 의료, 직업을 위주로 국토개발)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05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