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웹툰 등 콘텐츠를 유통하는 '밤토끼' 같은 불법복제 유통 사이트를 차단하는 기술 개발에 착수한다. 이를 통해 연간 1조원에 달하는 디지털콘텐츠 저작권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8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달 중순 이런 내용을 담은 '해외사이트 불법 복제물 유통 관련 관계부처 합동 대책(가제)'을 발표한다. 해외 불법사이트 차단기술은 5월부터 개발에 착수한다.
* 디지털 타임스
그리고 그렇게 불법적으로 보는 사람이 생기면, 돈내고 보는 사람이 줄어듭니다.
남들은 걍 공짜로 보는데 돈내고 볼려면 빡치거든요. 즉 시장 전체에 실질적 피해를 미쳐요.
노인들 중 상당수가 무임승차 폐지되면 아예 지하철 이용을 안할거니까요;
저런 피해산정법이 법적으로는 타당할지 몰라도 경제적으론 정확하지 않습니다..
"접속 차단 조치를 무력화시키는 사이트들을 차단할 기술을 개발하기로 확정했다"
제목은 명분이고, 핵심은 이거죠. 중국이 하는데 한국이 못할 게 뭐 있겠습니까.
vpn 회사들을 공권력으로 탄압해서 막는거지..
민주주의 사회에서 vpn 회사 못건드립니다.
mokorean
/samsung family ou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