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선택에 맡기고 정부는 O2O 산업 육성 의지 보여야"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카카오택시 유료 호출 규제는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O2O(Online to Offline) 산업 육성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기협은 22일 입장문을 통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은 카카오모빌리티의 새로운 시도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며 규제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의 의지를 보여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카카오 자회사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13일 택시 승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빅데이터와 AI 기반 배차시스템을 활용해 유료 호출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인기협은 규제로 인해 혁신 모델이 사장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인기협은 "사업자가 기획한 모델의 변형을 강요한다면 이는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하는 것"이라며 "이용자로부터, 택시 종사자로부터 유료호출이 외면 받는다면 정부규제보다 무서운 이용자의 선택으로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버, 디디추싱, 그랩 등 해외 기업들은 자국의 창업과 혁신에 대한 정책적 지원 속에 무섭게 성장하며 글로벌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다"며 "반면 반국내 기업은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할 때마다 디지털로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기 전인 과거 규제 프레임으로 혁신적인 도전이 좌절을 맞다"고 지적했다.
후략
콜비 더럽다고 느끼면 안쓸꺼고, 천원 더 내도 콜비 내겠다 하면 쓸거고
시장이 자정될꺼라고 생각합니다.
웃돈주고 택시잡기 ㅋㅋㅋㅋㅋㅋㅋㅋ
그딴 혁신은 저기 김정은이나 가져다 줘요
질나쁜 기사는 덜 가져 가는 방법이니 전 나쁘지 않다고 봐요.
특히 택시업계에 대한 불만도 해소가 안되고 서비스 개판도 여전하고 골라태우기도 아직도 성행하는데...
택시업계가 변해야 니네도 목적을 이룰 수 있으니 택시업계에 먼저 말하라고...!!!
그럼 왜 일부에게만 특혜를 주는지를 생각해봐야 할 텐데요. 심각하게 규제를 가해야 하기 때문이죠. 여객자동차업은 그 특성상 범죄에 사용될 위험도 있고, 대중교통이라는 사회 인프라의 측면도 있기 때문에 행정기관이 강하게 규제하고 감독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강한 규제를 부가하는 대신 특혜를 주는 거죠.
잘 이해가 안 가시면 승차거부, 합승 등을 막을 근거가 뭔지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택시 등이 일반 사업자라면 그렇게 할 수 없죠.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니까요. 그렇지만 택시에 특혜를 주니까 그런 규제도 가능한 겁니다.
카카오택시 유료화같은 문제도 같은 논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일반사업이라면야 그런 식의 콜비 받는 건 자기 마음이죠. 그렇지만 특혜를 받는 자들이 그런 식의 이익을 보겠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익을 보는 것이 택시운전사가 아니라 카카오라도 마찬가지에요. 카카오도 특혜사업에 숟가락 걸치려면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가가 그런 특혜를 카카오에게 줄 의무는 당연히 없죠. 설사 그런 특혜를 주더라도 그건 택시운송조합 등에게 주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요구하는 게 국민에게 이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