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이동통신요금 보편요금제 도입 요구 기자회견에서 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이 발언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7일 "우리나라는 같은 가격대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이 외국의 100분의 1도 되지 않는다"면서 가격 경쟁을 위한 보편요금제 도입을 촉구했다.
이 단체들은 이날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편요금제는 최소한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보편적 통신권을 보장하는 제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핀란드 경영컨설팅업체 '리휠(Rehweel)'의 지난달 자료를 인용해 "30유로(약 3만9천원)를 냈을 때 네덜란드·스위스·덴마크·핀란드·프랑스 등에서는 데이터를 100GB 이상 주는데 우리나라 통신사들은 300MB도 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프랑스 SFR 통신사는 우리 돈 약 2만1천원에 유럽 전역 음성통화, 문자메시지 무제한, 데이터 10GB를 제공한다. 우리나라라면 6만원을 넘는 요금제를 선택해야 가능한 수준"이라면서 비슷한 해외 사례를 열거했다.
이들은 "우리나라는 통신 3사 과점체제가 오랫동안 유지되면서 5:3:2의 시장 점유율이 고착화했다"며 "통신사들이 과점 이익에 안주해 저가요금제 개발 등 통신비 가격경쟁을 펼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Vollago
3G무제한 쓰시면 세금포함!! 30유로에 데이터무제한 쓰실수 있습니다.
한국이 비싸다 비싸다 해도 결국 비교대상들은 대부분 MVNO가지고 비교를 하는데 저러면 안되죠...
에라이 ㅜㅜ
자본주의에도 여러가지가 있으며, 구현에 따라 수익을 추구하되 수익률만 따지다가는 패가망신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당장 수익률만 따지면 마약을 가져다 팔아야지요. 자본주의라는 것이 우리 사회를 잘 운영하도록 하기 위한 도구로서 쓰이는 것입니다. 사회에 해악을 끼칠 정도의 자본주의를 해도 안되고, 자본주의의니 뭘 해도 된다는 식이어서도 안되는 것이지요. 자본주의는 그냥 도구의 이름이지 우리가 만들려는 사회의 얼굴이 아니니까요.
하다못해 미국같은 자유주의 경제 국가에서도 담합은 법으로 다스립니다. 자유경제만 생각하면 담합이 왜 나쁘겠습니까. '수익률의 추구'인데.
어느정도 정부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럽여행을 그렇게 오래동안 다녔는데 ;;
작년 추석에 파리/런던 여행갔을때 지하철이나 지하에서는 전혀 안터지고 안테나에는 LTE라고 뜨는데
데이터 속도 수준은 여기서쓰는 3G보다도 답답한게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GSM가 뜨는경우도 심심치 않게 봤고요.
대충깐것 맞고 유럽은 실내에서 통화안되고
지하에서 통화안되고 음영지역이 여기저기 있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원래 그랬으니까) 문제제기를 딱히 안하고
우리나라는 세금포함으로 30유로에 데이터무제한 제공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저 수집기준이 3Mbps 이상의 속도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므로 우리나라 3G도 모두 포함입니다.
건전한 통신비 인하 논의가 발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