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국내 거래소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가 ‘사행성 투기’ 행태를 보이고 있고, 사기·다단계 등 관련 범죄도 급증하고 있어서다. 하지만 ‘미래 먹거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산업을 고사시킬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온다.
다른 정부 관계자도 “전면 거래 금지가 아니더라도 거래를 불편하게 해 투기를 근절하겠다는 게 정부 의지”라고 말했다. 그는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해 이르면 다음주 규제안을 내놓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가상통화 태스크포스(TF)’를 주도하는 법무부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영업을 막을 법적 근거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온라인 통신판매업체로 등록된 거래소가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는 등의 문제가 생기면 등록 취소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며 “여의치 않으면 가상화폐 거래를 규제하는 법률을 따로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수취인 명의에 비트코인의 약자로 쓰이는 ‘BIT’가 적혀 있으면 반드시 가상화폐 관련 송금인지 확인하도록 지시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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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튀면 그만 아니냐고 하려 했더니 해외송금까지 확인하겠다는 내용까지 떴네요ㄷㄷㄷ
해외로 튈 뿐인 방법보다는 나은 방법이긴 합니다. 다만 이건 페이팔 니코니코니 사건 같은 부작용은 있어보이네요.
정부 입장에서는 기업들 투자가 아니고 다른 것에 엄청난 양의 재화가 투자되고 있는데 답답한거죠.
달콤한만두
IP 223.♡.165.112
12-08
2017-12-08 18:40:23
·
권력있는 사람들의 것에는 금지 못하는게 아이러니 아닐까요... 저것도 권력자들의 요청이 크게 반영된게 아닐까 싶네요...
iopqoi
IP 222.♡.135.184
12-08
2017-12-08 18:58:58
·
권력자라기 보다는.. 솔직히 저 돈이 벤처기업들 발굴하는데 들어갔다면 더 전망있는 기업들이 생겨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모순과편견
IP 119.♡.18.106
12-09
2017-12-09 07:20:38
·
벤쳐기업 발굴에 왜 개인돈이 들어가야하죠?위험성은 비트코인보다 더 위험할텐데요. 거기 투자하는 돈이 눈먼 돈도 아니고요.
K3S
IP 58.♡.85.162
12-08
2017-12-08 18:39:10
·
규제하는게 맞아요... 아님... 주식거래처럼 정식 거래소에 편입 시키던가...
1. 중국에서 현금화 막아서... 죄다 한국에서 현금화 하고 있는디...외화유출도 장난 아닐듯 함.
2. 금융실명제 하려고 그 고생을 했는데... 이건 뭐... 다시 풀어주는 꼴이죠.
3. 추적안되는 화폐?가 이렇게 쉽게 거래된다는건...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도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psd4209
IP 125.♡.14.145
12-09
2017-12-09 08:20:56
·
동의합니다. 규제 필요합니다
yunarsis
IP 115.♡.112.65
12-08
2017-12-08 18:39:22
·
코스닥/코스피 투자금들이 비트코인 시장으로 빠지고 있으니 정부로써는 이렇게 하려고 하겠죠.
과연 그 의지가 꺽이지 않기를...
그러면 비트코인 폭락으로 가셔 죽는 사람들 많이 나오겠네요.
에효... 어여 빠져 나와야겠네요.
2년 전쯤 투자하신 분들 지금쯤 티 않나게 조금씩 빠지고 있는거 맞죠?
몇몇분들은 보이던데 다른분들은 어떤지... ㅎㅎ
글쎄요... 전반대.
시장에 맡겨야.
공매도도 들어 왔고 기관도 참여시작 했는데...
해외 유출도 걱정 이네요.
눈팅만4년째
IP 122.♡.18.219
12-08
2017-12-08 19:32:08
·
늦은감이있네요. 규제해야한다고 봅니다.
자살뉴스 뜨고나서 검토는 늦습니다
YK
IP 85.♡.47.30
12-08
2017-12-08 19:32:30
·
이건 뭐 규제천국이네요. 뭐만하면 다 규제. 완전 공산주의 국가같아요.
삭제 되었습니다.
wingedboy
IP 211.♡.82.209
12-08
2017-12-08 20:26:08
·
안전정치, 법규 같은 규제는 있어야 하겠지만 거래 금지 같은건 사실 말이 안되죠.
게다가 그 이유가 너무 황당합니다. 학생/ 저소득계층도 뛰어 들어서 안된다라는 총리 발언이나
다단계 같은 사기가 극성이라거나... 이런건 전부 원화든 달러든 존재하는건데 그럼 원화 거래 금지 해야겠지요. 자기네들 좋은 일에만 성숙한 시민 의식 들먹이고 정작 국민은 계몽상대로만 보는건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것 같네요.
로또 처음 나와서 광풍(이라고 하지만 요즘 1주일 판매량보다 적은)좀 불었다고 바로 규제해버려서 1등 당첨금이 인생역전 어렵게 만들어버리지 않나...
비트코인 거래의 20%가 한국에서 이뤄진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규모가 커져도 너무 커졌어요. 무작정 놔뒀다가 폭락이라도 했을때 국가 경제 자체에 영향이 너무 커질 수 있습니다. '국가'가 만능이 아닌 만큼, '시장'은 만능이 아닙니다. 미쳐 돌아간 시장이 국가의 시민에게 악영향을 끼친 예가 많았지요.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던가...서브프라임 모기지라던가.... 국가가 관여할 타이밍이라 생각합니다.
암요.
노예들은 최저시급받고 평생 통장에 저금만 하다
매년떨어지는 화폐가치에 가난만 대물림해야지
어딜감히 기득권보다 돈을 만지려구~ ㅎㅎ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solchoi
IP 132.♡.194.175
12-08
2017-12-08 20:19:09
·
완전한 사회주의 경제를 실천하는 나라도 완전한 자유주의 경제를 실천하는 나라도 현실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사회주의냐, 자유주의냐가 아니라, 공동체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국가 내에서 행해질 수 있는 경제 행위가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것이지요. '규제가 불가피할 경우 최소한의 규모'로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 특히나, 그것이 경제 행위면요. 경제 행위에서 자유를 보장할수록, 역설적이게도 개인의 자유가 줄어드는게 역사의 결과였습니다.
완전한 사회주의 경제를 실천하는 나라도 완전한 자유주의 경제를 실천하는 나라도 현실에 없다고 생각합니다.모호한 문제에 모호한 선을 긋는게 정치이고 현실 경제입니다.
부동산도 국가 경제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규제합니다. 주식도 마찬가집니다. 상속에 악용되지 않도록 법적 규제들이 있습니다. 자유주의 경제만 말한다면, 상속에 왜 세금을 물리겠습니까. 그 규제의 선은 사실 모호한 문제 위에 모호하게 그어지는 겁니다. 왜 주식은 15%가 상한, 하한인가요. 왜 상속세는 몇%로 결정되나요. 왜 부가가치세는 10%인가요. 경제 정책에 근거가 있다는 건 대게 거짓말입니다. 담배에 세금을 물리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저, 그것을 위한 이유들이 있는 거죠. 그것에 반대하는 또다른 이유들이 있을거고요.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비중을 두냐에 따라서, 어떤 모호한 문제, 명확하지 않은 문제 위에 모호한 선 하나를 긋는 겁니다.
투기와 투자는 구별할 수 없습니다. 모호하니까요. 다만 어디까지 어떤 경제 행위를 인정할것인지를 결정하는게 정치와 정치인 그리고 국가 운영자들, 시민들의 몫인거죠.
'소비자'로서의 정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국가 공동체 속의 '자유로운 시민'이라는 정체도 중요합니다. 어떤 경제 행위가 무제한적으로 이뤄진 결과, 국가 경제가 무너지고, 그로 인해 내 삶의 자유가 줄어드는 상황을 저는 원치 않습니다.
wingedboy
IP 211.♡.82.209
12-08
2017-12-08 21:00:24
·
도박은 금지지만 강원랜드는 존재하죠. 외국인에겐 카지노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전 도박은 먼저 댓글에서 언급을 안했는데요 -.-
thebykal
IP 1.♡.168.168
12-08
2017-12-08 21:19:08
·
@가시밭길님 자꾸 금지가 안되는것만 말해서 물타기 하시는데 금지되는것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일부" 사회주의 드립치시면서 이해할 수 없다는 분들 이런 거 하라고 정부가 있는 겁니다
역대급 투기판으로 과열되고 있는 코인시장을 넋놓고 수수방관하다가 나라 경제 말아먹고 개미들 떼죽음 당하면 그땐 누가 책임지나요?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일부" 분들
삭제 되었습니다.
이성원
IP 218.♡.186.74
12-09
2017-12-09 03:51:51
·
해당 한경기사는 전면금지 멘트만을 제목으로 자극적으로 뽑은 기사입니다.
전면금지는 불가능 하죠 무슨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 전면 금지 멘트는 이해할 수 없네요.
아주 만약? 전면 금지가 시행되고, 우리나라가 암호화 화폐 시장에서 선도적 역할을 할 기회를 잃는다면
그것도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하지 않을까요? ^^
규제가 맞죠.
일단 비트코인은 실물도 없고 보증주체도 없습니다.
그냥 지 멋대로 날뛰는거나 마찬가지 입니다.
그게 적당히 자체조절이 된다면 모르겠지만 이건 고삐풀린 망아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냥 놔뒀다 폭락하면 지금 규제하는것 보다 더 큰 후폭풍으로 되돌아올겁니다.
암호화폐 실체가 없다고 하는분들, 인류 역사상 어느 때 인간간의 신뢰가 완벽한적이 있었을까요?
블록체인은 그 신뢰를 컴퓨터가 완벽하게 보증하는 획기적인 기술입니다.
지금의 투기는 문화 충격 같은 일시적 현상이며,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거라 봅니다.
제발, 핀테크 규제, 게임 규제 같은 삽질을 이번 정부에선 안봤으면 좋겠습니다.
김은동
IP 162.♡.53.158
12-09
2017-12-09 12:41:40
·
비트코인이 지금처럼 아무런 규제도 없이 거래되면,
결국 돈이 많은 세력만 돈을 버는거 아닌가요?
결국 비트코인은 제로섬 게임인데,
아무런 규칙도 실물 가치도, 예측가능한 수단도 없는 (주식에 비해서)
저런식의 시장은 결국 돈이 많은 일종의 '세력'만 돈을 벌수 있는거죠.
블록체인이 획기적인 기술인거랑,
비트코인이 가상화폐로 존재해야될 이유는 어디에도 연결고리가 없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이 사용될수 있는 곳은 있지만,
블록체인으로 꼭 화폐를, 그것도 인터넷 상에서 세력들이 돈놀이 하기 좋은 형태의 가상화폐를 해야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고 봐요.
어차피 돈놓고 돈먹기 게임에서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면 분명 패배하시는 분들이 많을텐데..
wooya247
IP 115.♡.19.190
12-09
2017-12-09 13:47:19
·
개인의 자유라고 하지만 버블이 붕괴 되었을 때 피해는 다같이 보겠죠. 모든 거품은 인간의 이기심에서 생기는것이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만으로 이기심을 조절하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유로운 행동의 결과로 도태되는것도 자연의 일부겠지만 어쨌든 그것으로 인해 경제가 어려워지고 전혀 상관 없는 사람들에게 피해가 오는것 까지 감당하고 싶지는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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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최대 업로드 용량 15 MB / 업로드 가능 확장자 jpg,gif,png,jpeg 지나치게 큰 이미지의 크기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 ‘가상통화 태스크포스(TF)’를 주도하는 법무부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영업을 막을 법적 근거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온라인 통신판매업체로 등록된 거래소가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는 등의 문제가 생기면 등록 취소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며 “여의치 않으면 가상화폐 거래를 규제하는 법률을 따로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투자?투기되는 돈이 현물이나 재화, 서비스, 연구 등 부가가치가 창줄되는 것이 아닌
돈 묶어놓고 숫자놀이 하는 것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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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튀면 그만 아니냐고 하려 했더니 해외송금까지 확인하겠다는 내용까지 떴네요ㄷㄷㄷ
해외로 튈 뿐인 방법보다는 나은 방법이긴 합니다. 다만 이건 페이팔 니코니코니 사건 같은 부작용은 있어보이네요.
코인을 화폐로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외환 거래법에 걸리나요. 아직 코인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해외거래소가 원화취급을 안할텐데..... 원화취급하는 해외거래소가 있나요?
뭔가 작전기사 같은 느낌이. 시간도 그렇고.
1. 중국에서 현금화 막아서... 죄다 한국에서 현금화 하고 있는디...외화유출도 장난 아닐듯 함.
2. 금융실명제 하려고 그 고생을 했는데... 이건 뭐... 다시 풀어주는 꼴이죠.
3. 추적안되는 화폐?가 이렇게 쉽게 거래된다는건...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도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과연 그 의지가 꺽이지 않기를...
그러면 비트코인 폭락으로 가셔 죽는 사람들 많이 나오겠네요.
에효... 어여 빠져 나와야겠네요.
2년 전쯤 투자하신 분들 지금쯤 티 않나게 조금씩 빠지고 있는거 맞죠?
몇몇분들은 보이던데 다른분들은 어떤지... ㅎㅎ
당장의 과열된 투기꾼들 판 깨는데 적절한 발언이네요.
튤립거품이랑 다를게 뭔지...
심지어 튤립은 실물이지만 비트코인은 아무것도 아닌거죠. 실물가치 0인 물건.
나중에 증권같이 유가증권으로 분류되면 모를까 지금은 규제하는게 맞죠.
지금은 투자가 아니라 투기판이죠.
물론 전면금지 등의 극단적인 조치는 없겠지만, 어느정도 규제는 필요할듯 합니다.
시장에 맡겨야.
공매도도 들어 왔고 기관도 참여시작 했는데...
해외 유출도 걱정 이네요.
자살뉴스 뜨고나서 검토는 늦습니다
게다가 그 이유가 너무 황당합니다. 학생/ 저소득계층도 뛰어 들어서 안된다라는 총리 발언이나
다단계 같은 사기가 극성이라거나... 이런건 전부 원화든 달러든 존재하는건데 그럼 원화 거래 금지 해야겠지요. 자기네들 좋은 일에만 성숙한 시민 의식 들먹이고 정작 국민은 계몽상대로만 보는건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것 같네요.
로또 처음 나와서 광풍(이라고 하지만 요즘 1주일 판매량보다 적은)좀 불었다고 바로 규제해버려서 1등 당첨금이 인생역전 어렵게 만들어버리지 않나...
노예들은 최저시급받고 평생 통장에 저금만 하다
매년떨어지는 화폐가치에 가난만 대물림해야지
어딜감히 기득권보다 돈을 만지려구~ ㅎㅎ
주식도 투기니 금지해야 겠네요.
심지어 부동산/주식은 재벌등 상속에도 악용 되는데 왜 거래 금지 안하나 모르겠습니다.
소비자를 보호해줄 필요한 규제와 무조건적 금지를 구분못하는 것도 좀 그렇네요.
부동산도 국가 경제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규제합니다. 주식도 마찬가집니다. 상속에 악용되지 않도록 법적 규제들이 있습니다. 자유주의 경제만 말한다면, 상속에 왜 세금을 물리겠습니까. 그 규제의 선은 사실 모호한 문제 위에 모호하게 그어지는 겁니다. 왜 주식은 15%가 상한, 하한인가요. 왜 상속세는 몇%로 결정되나요. 왜 부가가치세는 10%인가요. 경제 정책에 근거가 있다는 건 대게 거짓말입니다. 담배에 세금을 물리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저, 그것을 위한 이유들이 있는 거죠. 그것에 반대하는 또다른 이유들이 있을거고요.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비중을 두냐에 따라서, 어떤 모호한 문제, 명확하지 않은 문제 위에 모호한 선 하나를 긋는 겁니다.
투기와 투자는 구별할 수 없습니다. 모호하니까요. 다만 어디까지 어떤 경제 행위를 인정할것인지를 결정하는게 정치와 정치인 그리고 국가 운영자들, 시민들의 몫인거죠.
'소비자'로서의 정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국가 공동체 속의 '자유로운 시민'이라는 정체도 중요합니다. 어떤 경제 행위가 무제한적으로 이뤄진 결과, 국가 경제가 무너지고, 그로 인해 내 삶의 자유가 줄어드는 상황을 저는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전 도박은 먼저 댓글에서 언급을 안했는데요 -.-
저게 사회에 어떠한 이득을 주는 사업인가요???
아 물론 지금도 대부분의 돈은 가상에 있다는게 함정입니다만...
괜히 처음부터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열광한 것은 아닙니다.
역대급 투기판으로 과열되고 있는 코인시장을 넋놓고 수수방관하다가 나라 경제 말아먹고 개미들 떼죽음 당하면 그땐 누가 책임지나요?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일부" 분들
전면금지는 불가능 하죠 무슨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 전면 금지 멘트는 이해할 수 없네요.
아주 만약? 전면 금지가 시행되고, 우리나라가 암호화 화폐 시장에서 선도적 역할을 할 기회를 잃는다면
그것도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하지 않을까요? ^^
암호화폐에서 선도적 역할이라는 게 뭔가요? 우리나라 초고속 통신망 같은 선가요?
원래 본인의 포지션에 맞게 상황을 해석하게 되는
법이지요...
비트는 진리다라고 외치는 모습에서
그냥 내로남불은 사람의 본성이다라고 느낍니다.
덜컥 규제부터 하고 문제 생기고 하면 그건 책임 질 사람없고?
원전 건설 하던거 중지 시켜서 1000억이나 손실보고
공론화 위에 돈 들어간것도 수십억이고
그거 모두 국민 세금입니다.
대통령이라는 사람 말 한마디에 국민 세금 천억넘게 날아가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요?
건설 하던거 두고 공론화위를 열던 뭘하든 결정했어야죠.
지금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죠.
갑자기 바로 규제부터 하고 문제 생겨서 피해 생기면 책임 질 사람은 없고
보세요. 원전 지진으로 무너질 것 같으면 일반 주택은 다 무너져도
대한민국이 초토화 됩니다.
누가 멍청한지 다시 생각 해 보세요.
태블릿? 제대로나 내용 확인해보고 이런 덧글 답니까?
포렌식 보고서나 제대로 보고 이런 덧글 다세요.
그렇게 현실 파악이 안되요?
그렇게 단순한 그냥 언론에서 선동하는데로 무조건 믿고 따르죠.
그래서, 원전 중단됐어요?
위에 제가 지적한 건 중단을 할 때 하더라도 과정을 지키라는겁니다.
그 손실은 누구 돈입니까?
태블릿에대한 내용 제대로 읽어보기나 분석이나 해 보고 그게 최순실게 맞다면
그걸로 반박해요. 어휴~ 클량에서도 태블릿에대해 이렇게 무지한 사람이 많다는데 놀랍군요.
암호화폐 실체가 없다고 하는분들, 인류 역사상 어느 때 인간간의 신뢰가 완벽한적이 있었을까요?
블록체인은 그 신뢰를 컴퓨터가 완벽하게 보증하는 획기적인 기술입니다.
지금의 투기는 문화 충격 같은 일시적 현상이며,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거라 봅니다.
제발, 핀테크 규제, 게임 규제 같은 삽질을 이번 정부에선 안봤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돈이 많은 세력만 돈을 버는거 아닌가요?
결국 비트코인은 제로섬 게임인데,
아무런 규칙도 실물 가치도, 예측가능한 수단도 없는 (주식에 비해서)
저런식의 시장은 결국 돈이 많은 일종의 '세력'만 돈을 벌수 있는거죠.
블록체인이 획기적인 기술인거랑,
비트코인이 가상화폐로 존재해야될 이유는 어디에도 연결고리가 없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이 사용될수 있는 곳은 있지만,
블록체인으로 꼭 화폐를, 그것도 인터넷 상에서 세력들이 돈놀이 하기 좋은 형태의 가상화폐를 해야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고 봐요.
어차피 돈놓고 돈먹기 게임에서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면 분명 패배하시는 분들이 많을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