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지속된 SK텔레콤과 공군의 무선 네트워크 구축사업 지체보상금 관련 소송이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SK텔레콤이 공군을 상대로 제기한 '지체보상금 청구 무효 소송'에 대해 공군과 SK텔레콤이 7대 1로 책임을 나눠야 한다고 판결했다. 사실상 SK텔레콤 손을 들어준 것이다.
SK텔레콤은 공군이 요청한 지체보상금 약 75억원 중 일부만 지불하면 된다. 공군이 주장한 '품질 저하로 인한 사업 지연' 책임 논란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진행될 육군과 해군 무선 네트워크 구축사업에서 걸림돌이 사라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