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시 고 "2012년 배심원 지침 잘못됐다" 지적
애플과 5년 째 디자인 특허공방 중인 삼성전자에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담당 판사가 2012년 재판 당시 배심원 명령에 하자가 있다는 취지의 명령을 한 때문이다.
이에 따라 디자인 특허 배상액 산정을 위해 재판을 다시 하자고 주장했던 삼성전자에 큰 힘이 실리게 됐다.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의 루시 고 판사가 22일(현지시간) 애플 디자인 특허권을 침해한 삼성전자의 배상액을 결정하기 위해 다시 법정에도 회동하자는 취지의 명령서를 발부했다고 미국 IT매체 씨넷이 보도했다.
전문은 출처에서
/Vollago
via ClienKit2 Beta
아이폰 판금도 대통령이 친히 무력화 때리는 홈그라운드니....
법정에서는 그런 영향력은 그래도 적으니깐요
물론 홈그라운드라는 이점은 애플에게 크지만요
대표적으로 ps3가 있고 LG의 패소 양사의 합의 판매금지가 소송이중단됬습니다
이처럼 lg 소니 사례같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MPEG 1 layer 3 표준특허 기반의 판매금지 가처분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참고로 그때 국내 mp3 업체들 많이 작살날뻔 했죠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을 대단히 이례적이라고 언론에서 많이들 보도 했죠
MPEG1 레이어 3 표준특허를 보유한 sisvel같은 경우 무차별적으로 대규모 소송전을 벌렸고 국내 업체들도 그 영향으로 수출 금지 당한적도 있습니다
요약 표준특허 판매금지 사례는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