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공에도 올렸는데... 모공은 글이 밀리면 사라져서 팁게에도 올려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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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 가끔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려오는데....
성인이 되면 의무적으로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복지제도에 대한 교육을 했으면 합니다..
아래내용만이라도 알면 경제적 위기?상황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가는길을 조금은 막을 수 있을듯합니다.
1. 빚이 많이 있는 경우 개인워크아웃/개인회생/ 개인파산신청을 한다
신용등급은 무너지지만, 빚은 거의 대부분 탕감됩니다.
(금융권, 카드사, 기보, 신보등 대부분 해당됩니다. 사채는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후 지속적으로 교육받으면서, 성실하게 일해서 갚아 나가면 결국 탕감된 채무를 모두 없앨 수 있습니다.
(남은 빚을 덜 갚았는데, 교육받고, 채무를 갚아나가는 성실성?을 보고 남은 부채를 전액탕감(!) 시켜주기도 합니다)
다행히 취업할때는 신용상태까지는 안보는곳 많이 있습니다.
(지인이 사업하다가 망했는데, 위 제도를 신청해서 부채 탕감받고 중견기업 잘다니면서 교육받고, 빚을 갚아가고 있습니다.)
순서는 개인워크아웃 -> 개인희생 -> 개인파산순으로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뒤로갈수록 통과되기 어렵고 후유증(?)도 큽니다)
개인워크아웃 참고: https://www.ccrs.or.kr/debt/individualWorkout/info.do
개인회생 참고: https://help.scourt.go.kr/nm/min_2/min_2_2/min_2_2_1/index.html
개인파산 참고: https://help.scourt.go.kr/nm/min_2/min_2_1/min_2_1_1/min_2_1_11/index.html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과 파산은 법원에서 합니다.
참고로, 개인워크아웃 지원 해주는 신용회복위원회는 2002년 김대중 대통령때,
개인회생 제도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때 만들어주었군요....
2. 기초생활 수급자 or 차상위 신청
집도없고, 차도없고, 보유한 재산이 일정 이하면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돈(!)을 나라에서 줍니다.
+ 생계, 주거(월세!), 의료(병원비!), 교육(입학금! 각종 수업료!), 자활등 다양하게 구분하여 지급합니다.
기준과 지원금액은 그때 그때 다르니 잘알아보고 신청합시다.
참고: http://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50103&PAGE=3&topTitle=
2020년 기준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산식이 복잡한데.. 직접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기준은 매년 바뀝니다)
1인가구 527,158원
2인가구 897,594원
3인가구 1,161,173원
4인가구 1,424,752원
5인가구 1,688,331원
6인가구 1,951,910원
7인가구 2,216,915원
참고: https://129.go.kr/faq/faq02_view.jsp?n=5591
이외에도 주거급여(월세지원등) 등등 은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3. 집도없고, 차도없고, 보유한 재산이 일정이하면
나라에서 의료비(!)도 지원합니다.
1종 수급권자가 되면(2번의 기초생활 수급자에 해당)
입원비 무료(!) 외래도 1,000(의원)~2,000원(상급종합병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http://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503
가끔 의료쇼핑이라고 기사나오는게 이제도를 악용한 사례입니다;;
병원 마구 다녀도 돈이 거의 안드니 외래며 입원이며 즐기는(?)거죠 -_-;;;
이러지 맙시다.. 누군가에겐 암치료비로 들어가야할 소중한 의료보험이 귀하의 병원 숙박비(?)로 날라갈 수 있습니다..
복지관련 내용은 동사무소나 구청 복지과에 연락하면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궁금하네요
링크 참고해보세요.
어느 정도는 변제를 해야 합니다.
세상에 리스크 없는 돈벌이는 없죠. 돈 빌려준 사람도 이자 받을 생각하고 빌려준거라...
그래서 은행은 신용도에 따라서 이자가 달라지는거구요.
그나마 워크아웃하면 원금의 일부라도 받을 수 있지만... 파산하면 거의 못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1. 돈을 빌려줄 때는 그 돈을 받지 못하는 위험 부담까지 떠안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자니 담보니 있는 것이겠죠.
2.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회생제도를 만들어두어야 채권자가 일부라도 변제받을 수 있고 채무자도 일부 변재로 사회생활이 가능해집니다.
즉 채권자, 채무자, 사회 모두에게 이익이죠.
만약 이런 제도가 없어 채무자가 변제를 포기하게 되면 채권자는 어차피 못받고 채무자는 사회생활이 불가능해지니 채권자, 채무자, 사회 모두가 피해를 입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상황 보단 나은 결과를 위한 조치이기에 이익인거죠.
기업이 회생/파산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판단 후(청산가치와 존속가치를 평가하여 판단합니다.)
파산의 경우에는 청산하여 채권비율에 따라 나눠주고.(자산이 없는경우에는 받을게 없습니다.)
회생의 경우에는 회생안에 따라 법정관리를 진행합니다.
일단 베이스는 채권에 대한 이자는 없어지고, 일정기간동안 채권상환은 거치(미루고)하고, 법정관리 이후의 납품은 현금결제를 받습니다.
채권은 일정 기간 이후에 회생안에 따라 일부금액만 장기간에 걸쳐서 상환받습니다.
한줄로 요약하면 "일부만 받게 됩니다."
채무자가 파산해버리면 사회생활이 불가능해져서 아예 변제를 못하게 됩니다. 0원을 회수하게 되죠.
하지만 채무자에게 변제 금액과 조건을 낮춰주고 사회생활을 가능하게 해서 일부라도 변제할 수 있게 해주고, 많이 갚을 수록 신용등급을 원상복구 해준다면 채무자는 갚을 의지와 방법이 생기고 채권자는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라도 받을 수 있게 되는거죠.
그래서 법원에서는 채권자가 "피해자"가 됩니다.
나라가 내 채무를 멋대로 탕감해주며 신용불량자 구제했다고 생색내는건 제도가 생긴 이후로 이어져온 유구한 전통이며 전형적인 모럴헤저드입니다.
파산이 사회적으로 큰 고통을 수반한다는건 다들 알지만 파산한 사람들은 적어도 본인의 사회복귀를 위해 그 리스크를 감수하는데 돈 때먹힌 사람은 그냥 채권자+국가에 삥뜯기고 끝입니다. 본인이 미련해서 때먹혔다는 정신적 고통까지… 누가 고통스러울까요. 그리고 제도에 구멍도 많습니다. 철저한 검증? 하하………
채무 변제 능력이 없어진 시점에 이미 손해는 채무액의 100%로 금액으로 발생했고요 그 이후에 새로운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손해는 이미 발생했고 채무 탕감 제도가 없어서 채무자가 도피/자살한 경우와 채무 탕감제도로 일부라도 변제할 수 있는 두가지 옵션중에 어떤게 이익입니까?
원금보다 많이 회수하는 것만 이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친구한테 100만원 빌려줬는데 받을 날이 돌아왔습니다.
친구가 나 현금은 없고 80만원 짜리 신형 아이폰과 100만원짜리 구형 맥북 둘중에 하나 줄수 있어 라고 했을 때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더 이익인가요? 라고 말할 수 있죠.
채무자한테 뭐가 있어야 가져올텐데 남은게 몸밖에 없고, 앞으로 죽을때까지 일해도 원금상환도 힘든 상황일 때 채무자가 배째라그러고 일 안하고 노숙자되면 어차피 못받는 돈 아닌가요?
저도 채무자의 부담을 경감해서 사회복귀를 장려하는게 큰 틀에서 채권자에게도 도움이 됨은 알고 있습니다. 채권자도 채무자도 사회구성원의 일부니까요.
근데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식이 평생에 걸쳐 조금씩 갚게 하는게 아니라 큰 틀에서 빚을 아예 없애주는게 문제라는거죠. 본인이 사회에 빚을 졌다는건 알면서 살아가야하지 않겠습니까. 백보 양보에 소득의 최대 5% 수준이라도 평생에 걸쳐 갚아나가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채권도 시효가 있으니 무리겠지만요.
채권자가 본인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변제 가능한지 체크를 하고 그 리스크까지 이자나 담보에 넣는 것이겠죠.
은행에서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에게 이자를 높게 받는 이유가 혹시라도 그들중 누가 채무를 탕감하지 못해도 은행은 손해보지 않도록 되어있을겁니다.
물론 이런 제도를 악용해서 성실하게 채무를 갚지 않는 채무자도 있을 수 있지만 구더기 무서워서 장못담글 수 없지 않을까요?
의료보험 악용자 때문에 의료보험을 없애면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잖아요.
지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안 받을 생각하고 감당할만한 범위 안에서 빌려주라는 말이 생각 납니다.
약간 다른 얘기지만 보증은 부모 자식간애서 써주는거 아니라고 배웠습니다.
어후.. 저는 왜 이 말이 이렇게 싫은지 모르겠어요. 못 받을 생각하고 (빌려)준다. 라니 너무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 쓰여진 워딩이랄까요. 돈 빌려주는 사람은 보통 여유가 있기 마련이고 그러니까 너는 못받을 생각하고 좀 줘라. 이렇게 들려요. 돈 빌려주고 못 받았다고 하는 사람 앞에서 저 말하면 원래 다 그런거라며 하는 것도 이해 안되고요.
현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실제로 백만 단위 이상 빌려주고 주변에 받는 경우 거의 못봤어요.
즉 어짜피 갚기 어렵겠다 생각하고 그 기준으로 돈을 빌려줄 것인가 말 것인가를 판단하라는 의미로 생각하면 될듯 합니다.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 고마워할지 안할지는 사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자선적 차원에서 수여자가 고마워하는지의 여부는 크게 상관이 없지 않을까요. 내가 빌려주는 행위로 나의 도덕적인 이상을 구현하며나름의 보상?을 받았다고 봐야죠. 그게 싫으면 안하면 되죠.
세상에 백프로 이타적인 건 없고 거래라는 건 꼭 물질적인 차원에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거든요. 인간세상은 수학공식처럼 움직이지 않쟎아요.
만약 정말 긴밀한 인간관계고 그 사람 사정이 너무딱해서 거절을 못아겠으면 그때는 차라리 못받아도 상관없을 만큼만 그냥 줘버리는게 부담되는 돈을 빌려주는거보다는 낫다는 말이기도 하고요.
겪게 되는 구체적인 어려움에 대해서도 궁금해지네요.
개꿀이 아니라 파산면책이면 갈때까지 간거죠. 죽느니 파산면책이 낫죠.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는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몰라서들 그렇죠. 저도 파산면책 제도 덕분에 이만큼 사람구실하고 살고 있고요
애초에 개인회생 시작하고 끝까지 완료해서 면책받는 비율이 65%인가밖에 안되더라구요.
허위 파산희생워크아웃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증합니다.
철저히 검증한다지만 악용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일정한 직장이 없으면 거의 안되구요( 금액은 최저시급도 됩니다)
직장이 있고 변제 계획이 되고 뭐 여러가지 판단해서 해줍니다. (전국어디서나 됩니다 (서울사람인데 지방에서도 됩니다 직장이 지방이라던지))
어디 지방법원이 개인회생을 잘해준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회생 끝나면 일단 은행권DB에 신용관련 사항 지워주는데
신용은 정말 천천히 올라갑니다.
도움되는 글 고맙습니다.
개인회생과 워크아웃중 제가 봤을땐 워크아웃은 채무자 입장에서 매리트자체를 못 느끼는게 기간도 길고 변제금액은 원금이상이고 협약기관만 가능입니다. 그에 비해 개인회생은 3년에 대략 원금대비 30%정도에 모든 채무가능입니다. 신용평가사에서 cfs돌리면 채무조정한 이력 다 나오기에 워크아웃이든 개인회생, 파산 이력 확인되니 어차피 다 추후에 1금융 대출은 매우 힘듭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주택관련 대출만 안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팔다리 멀쩡하게 붙어있기만 해도 월 200가량을 버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방 한칸이라도 있으면 더더욱 불가능. 한국에선 긴급하게 어려워지면 받을 수 있는 복지가 거의 없습니다. 각자도생.
그럼 어느 정도 되어야 지원받을 수 있는지 대략적인 그 재무나 주변 상태를 공유 가능하신지요?
돈 벌려고 일단 편의점 알바부터 했는데
지금은 편의점 4개 돌리는 사장님이 됐습니다 ㅎ
(직접 절차를 밟으려면 까다롭고 시간도 오려걸려 쉽지 않을런지도 모르지만...뭔들... 아이를 죽음으로 몰며 자살하는 것보단 낫겠지요..)
경제적으로 나락에 빠진 이들이 최악의 선택
하지 않게 보호해주는 장치들이 더 든든해지고, 홍보도 더 잘 됐으면 합니다.
지인이 엄청난 규모의 사기를 당해 결국 기초수급자가 되었는데 나라에서 해 주는 혜택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세대분할 해도 안되는걸까요?
세대분할 알아보세여
그리고
의료비는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알아보세요.
난치성질환자는 특례도 됩니다.
담당주치의 + 원무과에 알아보세요
정말 정리 잘 해주셨네요.
아직도 부모님은 노무형 대통령 많이 그리워 하시네요
끝까지 몰리면 그 수 밖에 없겠죠.
하지만 파산신청 조건은 엄청 까다로울 거에요.
본문의 취지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으니 잘못된 선택은 하지마라는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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