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명단 공개 관련 기사에서, 네이버 기사 댓글에 어떤 분과 언쟁이 있었죠.

저한테 아래와 같은 댓글을 달았습니다.

"ㄴ무지성무논리 조중동,일베,일밍아웃 밖에 할줄모르는사람이 정치병자지 ㅋㅌ"    

"사체이용하는 일베색이랑 내가 대화하고 있었네"

(ㄴ은 대댓글을 쓸 때 쓰는 기호를 다른 분이 직접 쓴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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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성립 조건이

공연성, 모욕행위, 특정성으로 알고 있습니다.

1. 공연성 : 인터넷 상이므로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2. 모욕행위 : 시체팔이/정치병자라고 해서 가능하고요.

3. 특정성 : 저를 지칭했기 때문에 해당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찰서에 가서, 모욕죄로 고소하려고 했습니다만, 소장 쓰지도 못하고 입구컷 당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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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내용을 요약하면,

댓글에서 저를 특정해서 지칭했어도, 저는 공인이 아니며 

닉네임과 나라는 사람이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진이나 개인정보같은게 없다면 모를까 특정성이 없다라고 말하네요.

그럼 사진이랑 이름을 넣으면 되는거냐고 하니, 그 정도도 부족할 수 있다고 하네요 ㅎㅎ

고소를 하더라도 판사는 무죄선고할거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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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제가 네이버 댓글에 욕해도 문제되지 않는거냐고 하니, 법적으론 그렇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너무 이상한 것 같아서, 경험이 있거나 관련업종에 계신 분들께 

모욕죄 성립이 가능한지 여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