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 공인’ 해석 땐 또 불붙을라…‘파란 넥타이’ 한국은 방관 [블록체인-환상인가 혁신인가]
지난해 1월 한국은 법무부 장관의 ‘거래소 폐쇄’ 발언까지 나왔다가 한발 물러나 ‘실명계좌 도입
은행들도 가이드라인의 ‘위력’ 때문에 거래소와 계약을 다시 하려고 들지 않았다.
가상통화 계좌의 실명 가이드라인은 최근 법원으로부터 제동이 걸렸다. 코인이즈 거래소는 지난해 NH농협은행이 법인 계좌 사용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0월 법인계좌 사용을 가능한 한 줄이도록 한 실명거래 가이드라인이 은행의 재량에 불과하다며 거래소의 손을 들어줬다.
아직까지 가상통화 실명제는 가이드라인에 불과하고, 법률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법률적·제도적 공백 사이에서 사기를 치는 거래소들도 나타났다
불법 막장 거래소들은 퇴출시키는게 정답인데
오히려 제대로된 거래소들는 고생하고
막장 거래소들은 신나서 판치는 구조가 되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