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newsis.com/view/NISX20251128_0003421010
"[서울=뉴시스] 이재우 신재현 이종성 수습 기자 = 여야가 28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당초 정부안인 35%에서 25%로 낮추는데 합의했다. 다만 50억원 이상 구간에서는 최고세율 30%를 적용하기로 했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1128_0003421010
"[서울=뉴시스] 이재우 신재현 이종성 수습 기자 = 여야가 28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당초 정부안인 35%에서 25%로 낮추는데 합의했다. 다만 50억원 이상 구간에서는 최고세율 30%를 적용하기로 했다."
세수만 감소하고 배당확대 유인은 적을거에요.
50억원 초과 구간은 100명 정도라고 합니다.
문제는 그들이 배당확대에 대한 결정권을 쥔 사람들이고, 50억 구간에 미달하는 사람들은 50억을 넘지 않기 위해 배당확대에 소극적일거라는거죠.
배당 확대는 지배 구조 개선 시켜서 할 일이지. 대주주 (& 의사결정권자) 의 선의에 기대서는 안될 것이란거죠. 그 분들이 자기 세금 줄어든다고 배당을 확대한다.. 글쎄요?? 뭐 그럴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는데, 그렇게 풀 문제는 아닐거 같구요.
이사회가 진정한 이사회가 되는게 배당에 훨씬 영향력이 클거에요. 이번 세제 개편은 그저 배당 받는 일반인들이 기존의 말도 안되는 2천만원 제한에서 풀려났다는 의미가 커 보입니다.
지배구조개선으로만 해결할거라면 배당소득분리과세는 아예 하면 안되는거죠. 비자발적인 방법과 자발적인 방법 투트랙으로 진행해야 일이 더 쉽습니다.
전술적으로 포위작전을 할때도 약간의 퇴로는 열어주고 해야 저항이 적어지는거거든요.
뭐 0.01% 대주주도 기존에 거의 50% 떼던게 30%로 줄어든 것도 좋기도 하고요.
그 의사 결정권자인 대주주 이익을 더 챙겨줘야 배당이 늘어난다는 논리를 얘기하는게 맞나요?? 왜 그거에 그렇게 집중들을 하시는지 좀 이해가 안되서 물어봅니다..
박근혜때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도입했다가 배당증가 없이 세수만 감소해서 사라진적이 있거든요. 이번에도 배당증대 효과가 없으면 그렇게 될 수가 있구요.
지배주주입장에서는 회사의 이익을 배당세를 내고 배당받는 것과 이익을 유보한 후 지분매각을 하여 양도세를 내는 두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배당소득세가 양도세보다 높으면 배당을 선택할 유인이 없습니다.
몇 년 하다가 배당확대효과 없다면서 버려질 법안의 미래가 보이네요.
끌어올리지 못한게 아쉽네요
언제적 2천만원인건지...
최소 1억원까진 상향시켰어야 했고
1~3억 구간을 10% 정도로 했어야
배당금에 내 노후를 맡길 수 있겠구나 외부요인을 끌어올 수 있을텐데 말이죠
첫 술에 배부를 순 없다지만 아쉬움이 조금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