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술자리에서 친구에서 써먹기 좋은 조세 지식 나눕니다.
미국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15%를 때고 입금이 된다고 게시판에서 알게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원래 미국 비거주자는 배당소득을 포함한 미쿡 패시브 소득*에 30%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해
1976년 6월 4일 서울에서 서명하였고
1979년 10월 20일 발효된"
한미 조세조약 제12조 덕분에 총 배당액에 15% 세율이 적용됩니다.
- 패시브 소득: 이자, 배당, 임대, 로열티 등의 소득
- 비거주자: https://www.irs.gov/businesses/taxation-of-nonresident-aliens-1#:~:text=Filing%20Requirements%20for%20Nonresident%20Aliens,-Nonresident%20aliens%20are&text=It%20is%20taxed%20for%20a,treaty%20specifies%20a%20lower%20rate.
- 조세조약: https://txsi.hometax.go.kr/docs/customer/law/statutePact_jomun_detail.jsp?log_law_kind=%EC%A1%B0%EC%84%B8%EC%A1%B0%EC%95%BD&log_inter_law_id=116&log_inter_law_nm=%EB%AF%B8%EA%B5%AD&inter_law_id=116&gubun=3#%EC%A0%9C12%EC%A1%B0_%EB%B0%B0%EB%8B%B9_
- 조세조약 설명: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3396532#:~:text=%ED%95%9C%EB%AF%B8%20%EC%A1%B0%EC%84%B8%ED%98%91%EC%95%BD%EC%9D%80%20%EB%8C%80%ED%95%9C%EB%AF%BC%EA%B5%AD,%EC%9B%94%2020%EC%9D%BC%20%EB%B0%9C%ED%9A%A8%EB%90%98%EC%97%88%EB%8B%A4.
당시 외무부 장관: 박동진
제가 혹시 완전 틀린 얘기를 한거면 꼭 말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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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글의 내용과는 다른 내용이었네요; 한국과 협정을 맺은것 때문이라 들었는데 제가 잘 못 들었네요. 그냥 미국이 세금이 쎄니 한국으로 들어온다? 뭐 이런 내용이긴 한데. 제가 위에 올린 찌라시? 도 정확한건 아니네요. 어떤 사람말로는 그럴꺼면 아예 조세회피 국가로 가지 왜 한국이겠냐? 라고 하네요. 제가 적은 글은 신경안쓰셔도 될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