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도세를 걷으면 지금의 거래세보다 많은 돈이 증시에서 빠져나갈 것이다.
--> NO. 상식적으로 횡보하는 장에서는 거래세가 더 클것이고, 상승장에서는 양도세가 클것입니다. 하락장에서는 당연히 거래세가 더 크겠죠.
즉, 증시의 방향에 따라서 "거래세vs양도세" 가 달라질텐데, 우리나라 증시가 어떻게 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위의 가정 (양도세>>>>거래세 이므로 증시에서 빠져나가는 돈이 크다.) 을 하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국내 증시가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는 가정하에서 얘기하고 있다는걸 알고 논리를 전개하시면 좋겠습니다.
2. 매월 부과하는 세금 때문에 자금 회전이 안된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손해다 등등
--> NO. 거래세는 거래하는 즉시 발생합니다. 즉 거래세 보다는 매월 걷는 양도세가 더 여유가 있는 방법입니다. 이걸 1년의 유예 기간을 주는 방안과 비교하면 유동성이 줄어드는건 맞지만, 지금 미국시장에서 매월 양도세 도입 논의를 하는게 아니기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의 경우에는 는 전체로 보았을때 오히려 세금을 걷는 기간이 "거래 즉시 -> 매월" 로 오히려 늘어납니다.
뭐 지금 거래세가 몇 %가 되고, 양도세가 몇%가 될지는 모릅니다. 각각의 %에 따라서 증시가 어느정도 성장 (+거래 빈도) 할때 기존과 비슷하고, 어느정도 이상에서 양도세가 커지며, 어느정도 하락할때 거래세가 커질지 정해지겠죠.
시장은 하락하는데 양도세는 계속 많이 나온다는 얘기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저는 양도세 도입후에 전체 시장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도 하고.. 물론 이런것도 저에게는 투자의 포인트가 될것이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주식한당 분들과 생각해보고자 썼습니다.
(세금을 더 거둘 수 있는지 용역을 주었고 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세금을 더 걷는다는 것은 주식 시장이 점 점 더 마이너스섬으로 간다는 것이고 경쟁이 치열해짐을 의미합니다.
세금을 더 걷으면 걷을 수록 불리해지는 건 투자자들이죠.
주식시장의 파이는 한정되어 있는데 정부가 세금으로 가져가는 몫이 커지니 나머지 몫으로 경쟁해야 하는 거죠.
양도세로 개인이 돈을 더 벌 수 있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은 멍청하거나 바보거나 둘 중에 하니죠.
거래세를 점진적으로 없애고 양도세를 최대 20퍼센트까지 부과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국내투자자 전체 대상이며 이는 상황에 따라 조절
현재도 거래세 인하했고 양도세 부분적으로 적용시행예정이죠.)
또한 세수를 더 걷는 다는 건 확실한 내용입니다.
5년전부터 정부가 양도세 도입 정책에 대해서 계속 발표해왔습니다.
갑자기 양도세 23년부터 도입하겠다!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세금이 더 걷히거든요.
https://m.hankookilbo.com/News/Read/202006151790017576
저는 한국일보가 아닌 정부발표자료로 보았고 어디서 봤는지는 몇년되서 기억이 안납니다.
당시에는 영구용역 검토를 끝냈으며 세수확장이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또 용역을 줬는지 연구중이라고 하네요.
팩트는 정부가 세금을 더 걷으려는 거지 세금을 덜 거두려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 기본중의 기본인데 이런 것 까지 설명해야 하나 자괴감이 드네요.
안 그래도 세금이 부족한데 세금을 덜 거두는 정책을 하겠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저 기사는 사실 90% 기자의 뇌내 망상 (현실과 맞지 않음) 과 팩트 10% (기획재정부는 외부 연구기관에 `주식시장 과세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맡김) 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냥 기재부에서 과세 개선을 위해 용역을 맡겼다는 FACT 하나로 기자의 근거없는 상상이 과다한 기사네요.
너무나도 오류가 많아 리플 하나로는 설명 불가라서 기사 바로 보기 차원에서 글 하나 파겠습니다..
여튼 정부의 정책 방향이 무조건 세금을 더 걷기 위해서다라는 그 가정 자체가 편향된 시각을 가져오는 근본 원인이네요. 자괴감이 드시더라도 그걸 버리셔야 더 근본적인 시각이 가능하실거 같습니다.
어느정도 세금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정부내에서 연구하고 고민하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그냥 많이 걷는게 목표라고 하면 그 분들을 다 무시하는 생각입니다.
일단 파생상품 양도세로 정부가 세금을 쏠쏠하게 거두어들이고 있고.
(파생은 단타가 많아서 거래세를 반대하는 여론이 강했습니다.)
양도세를 추진하려는 당시 정부발표가
"소득있는 곳에 세금 있다"라는 말을 강조하면서 양도세 도입을 검토한 겁니다.
당시 여론이 주식으로 돈 버는데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비토가 많았거든요.
제가 만약 양도세 도입 이후 5년 세수 평균치가 과거 5년 세수 평균치보다 덜 거두게 되면 주식을 끊겠습니다.
(장담컨데 정부는 세수가 증가됩니다.)
파생상품 양도세 도입 이전에도 세수가 증가 vs 세수 축소
논란이 많았는데 결국 파생상품 양도세 도입으로 세수가 증가하였고 적게 증가하면 최대 20퍼센트 이상 때릴 예정에도 있었습니다.
주식에 양도세 도입후 세수가 감소하면 계속 양도세 증가됩니다.
그게 시나리오에 있었어요.
거래세를 늘리면 국민반발이 심하지만 양도세는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명목으로 국민반발이 적으며 차후 세율을 지속적으로 인상한다는게 안이었습니다.
귀찮아서 여기까지 댓글 달겠습니다.
정부가 계속해서 대주주요건을 줄이고 양도세 부과하는 이유가 "세수"라는 걸 모르는 건지..
주식은 도박입니다.
못 끊죠.
담배값 4500원 올려서 흡연율이 별로 줄지 않았죠.
(흡연을 줄이기 위해 담뱃값 인상한다고 여론전 펼치고 먹혔지만 실제론 세금만 왕창 걷음)
만에 하나
정말 만에 하나!!! 양도세 도입후 세수가 축소된다면
세수 증가될 때까지 거래세 폐지 안합니다.
제가 모가지 겁니다.
님도 자신 있으면 거세요.
저는 세수가 증가 vs
님은 세수가 감소
대신에 전세계의 수많은 국가들이 왜 양도세를 도입하는지 생각은 해보시길 바랍니다. 다들 세수 확장하자고 그거 도입하는게 아니에요.. 님 처럼 생각하면 수많은 국가들의 행동이 이해가 안가실겁니다..
이미 양도세로 시작한 국가들과 거래세에서 양도세로 전환하는 것은 그 이유와 목적이 다르죠.
정말 답답하네요.
한국에서는 단타투기를 줄이고 장기적인 투자건전성을 위해 거래세를 도입한게 그 취지입니다.
거래세는 거래하면 할 수록 세금이 붙으니 단타투기꾼들에게는 불리한 정책이죠.
근데 이제와서 양도세?
그건 처음 거래세를 부과한 취지에 어긋나는 행태이며 그냥 세수 더 걷으려는 거예요.
애초에 명분이 없어요.
그러면 거래세 폐지를 해야 하거늘 거래세 폐지도 최대한 늦추려고 히고 있죠.
(세수 확보 목적)
세금이 더 걷힐 때까지 거래세 폐지 안 한다니까요?
제가 모가지 걸겠다고 했죠?
님은 주가가 하락하면 세금이 덜 걷힌다고 했는데
두고 봅시다.
2023년 도입 기준으로 시작하죠?
앞으로 평균 5년간 세금 수익 평균치로.
기재부가 세금 부족해서 눈을 불을키고 세수확보하려고 눈깔이 뒤집혔다는걸 모르시는가..
파생이든 선물이든 옵션이든 지금까지 세수가 덜 걷힌 적이 있었나요?
정책바꾸면서? ㅎㅎㅎㅎ
주식 원데이 투데이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도 주식 거래세 일부 완화했죠?
근데 세수는 안줄었어요.
왜냐 대주주 자격요건 완화로 이미 양도세 부과로 인한 세수확장에 성공했거든요.
양도세는 몇 년전부터 대주주 자격요건완화로 양도세 대상으로 확장시켜가고 있었습니다.
거래세+양도세까지 붙는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거래세가 없어진다 한들 양도세율을 높여 세수확대 시나리오까지 나온마당입니다.
님 댓글 보면 담뱃값 인상시키면 흡연률이 줄어든다는 "박근혜 화법"이 자꾸 떠올라요.
진짜 승질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거래세 폐지가 오는 날은 양도세 전환 후 세수가 더 걷힐 때" 입니다.
따라서 주가가 하락해도 세수가 더 걷히는 방법으로 조세개편이 진행됩니다.
거래세+양도세
혹은 양도세 인상+ 강화+강화+강화
모가지 날리기 전에 재 전 재산 기부하겠습니다.
주관적으로는 2023년까지 국내주식이 신고가를 계속 찍을거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미래도 그럴것이고 지금부터 오르는건 무조건 버블상태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이상의 주식들은 산이 높을만큼 계곡도 더 커지겠죠
부동산 10%, 해외주식 10% 만 빠져나가도... 20% 네요 해외주식으로 10%가 안가면 부동산으로 20%가 빠지겠죠
참고로 GTX 완공년도가 2025~2026년 입니다, 경전철도 2025년까지는 모두 완공 될 겁니다
설마 지금 유입된 자금들이 진짜 주식 하려고 들어온 돈 같나요?
부동산 하다가 정부때문에 부동산에서 빠진 돈이란 생각도 한번쯤 해볼만 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렇거든요 과연 저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정부가 다주택자들 그렇게 때려잡는데 민주당 의원들은 왜 안팔고 있을까요?
민주당 다주택자가 빠진다면 그때 다시생각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앞으로 주식이 상향할것이다 VS 주식이 하향할것이다
상향한다는 사람들은 양도세 까짓거 별거냐 라고 할것이다
하향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내리는데 양도세 까지? 자금도 빠질텐데?
이 문제의 도돌이표 아닐까요?
어차피 -1000만원 때려 맞을거
-1500-2000 때려맞을텐데 환영할까요?
투자는 심리때문에 움직이는것이 아닌가요?
양도세 내는걸 걱정 안해도 양도세때문에
내 자산이 내려가는것에 걱정을 하고 있겠죠
만약 이 주장을 진지하게 진실로 생각하고 무조건 그렇게 될거라고 확신하신다면 해결은 간단합니다. 그냥 양도세 도입으로 주가가 떨어질거라고 생각되는 시점에서 레버리지 최대한 땡겨서 인버스x2에 몰빵하시면 되겠네요. 오히려 큰 기회 아닌가요? 그렇게 될게 뻔하다면 큰돈버는것도 뻔하겠네요
양도세문제로 사람들 의견이 엇갈리고 나름의 생각이 있다는건 알지만 너무 억측과 허위정보와 말도 안되는 예상을 사실인양 자꾸 말이 나와서 문제라고 생각하는겁니다
그러니까 대댓글의 도돌이표라고 적은 겁니다 ^^
다시 처음으로 돌아갔잖아요
상승론자와 하락론자의 전제에서 시작이라고요
반면 양도세, 특히 현재 계획중인 형태의 부과 방식은 문제가 엄청 많습니다. 소액으로 한달에 한두번 거래하며 거래시 한종목 몰빵치는 경우에는 별 문제 없을겁니다. 그런 경우 깔끔하니 탈이 없죠.
문제는 다종목을 거래하거나 계좌를 분리 운영하는 경우 등에 문제가 발생하고,
특히 금액이 큰 사람들에게 불확실성을 증가, 추가적인 수고로움 증가로 증시의 매리트를 떨어뜨리겠죠.
현재 정부가 바꾸겠다는 방식은 마치 노름판에서 하우스가 돈 받는 방식처럼 보입니다.
문제는 운영방식이라는 겁니다. 현재 기재부의 의견은 원천징수 형태(매달)이고 손실분에 대한 소급도 안해줍니다. 이런 형태로 주식 양도세 운영하는 나라가 있나요? 그런 나라 증시는 잘 돌아가고 있나요?
세금 안내는 교회는 그쪽 사람들 반대하니 영원히 비과세로 가는게 맞다는 논리랑 똑같습니다.
예정이예요. 처음부터 개미투자가에게 증세한다고 솔직하게 말하면 선거때 불리 해지니 일단 반발 없도록
공제 2천만원 해주니까 손해 없다고 개미투자가에게 구라치고 결국 나중가서는 공제한도 없애서 전부
개미들에게 증세하는 방향이 확실하고.. 미국처럼 무제한 손익공제도 아닌 한국은 겨우 3년뿐이예요...
양도세 과세 최대 수혜자는 거래세 깍인 외국인.기관들이구요. 외국인 기관들이 덜 낸 만큼
제로셈게임처럼 어딘가에서 세금 더 거둬서 메꿔야 하는데 .. 개인에게 부과되는 양도세 공제 축소하다
완전 폐지로 증세할겁니다. 2천만원 공제되고 거래세 줄어들어서 개인은 손해없다는 말을 믿으면
안되는게 .. 2천만원 공제 영원히 해주는게 아니라 점차 축소해서 없애버릴 예정입니다.
2천만원 공제를 유지해도 인플레 때문에 화폐가치가 녹아버려서 시간지나면 지금의 2천만원 가치가
짜장면값 정도로 화폐 가치가 타락해서 개미 소액투자가들에게도 전부 증세하는 효과를 만듭니다.
미국 주식세금과 한국을 비교해보면 한국은 증세가 확실합니다. 정치인들이 증세가 아니라고 주장할거면
미국 수준의 주식관련 세금을 도입하면 개인투자가들 아무런 불만 소리 안나옵니다.
특히 거래세가 남는 이유가 양도세로 완전 대체 안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양도세의 규모가 작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 수급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국가경제 운운하는 이야기가 도는것 보면
사람들 생각이라는게 좀 재미있긴 합니다. ㅎㅎ
보고서에도 상승, 하락, 호황의 경우로 나누어서 효과를 분석했습니다. 도입 취지는 누누히 말하듯이 조세 형평성을 위한것이구요. "시가총액이 감소했던 2011년을 기준으로 제도를 확장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체
제에서는 현행 세법에 비해 세수가 감소할 수 있으므로 거래세율 인하를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었다" --> 무조건적인 세수 확대 방법이 아니란건 정부에서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여튼 수익 있는 곳에 세금 있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도입시에 충격을 완화할 방법에 대해서도 10년전부터 연구하고 있던 내용이구요.
1년에 2천 못버니까 상관없다고 할 상황이 아닌게..
주식이란게 벌다가 까먹다가 반복하면서 1년을 계산해보면 수익 또는 손실인데
수익이 났을때는 자동으로 세금이 나가고
못벌었을때는 매년5월에 손실을 보전해준다는게 말이 안되는거죠
그리고 개미들 특성상 폭락하거나 하락하면 존버하는게 개미들인데
이런 경우 손실나도 세금은 못돌려 받는거죠
여러 전문가들이 한국 주식시장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것에 대해 언급을 하셧죠. 지정학적 이슈나 공매도, 외국인들의 단타 거래, 부동산과 비교해 장기투자의 혜택없음 등 입니다
유리했던 부분이 사라지는 것은 아쉽지만, 형평성 측면에서 크게 뭐라 하기 힘든것이 아닌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