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소득 "월별"원천징수에 대한 문제점을 논의드립니다.
우선, 개인 주식투자자 입장에서 양도소득세가 결코 반가울수 없습니다... 하지만. "월별" 원천징수는 한국주식시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것이며, 궁극적으로 한국 자본시장과 한국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악화시킬 것으로 우려하며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적용결과: 월별원천징수의 경우, 수익이난 거래에만 적용되며, 손실에 대한 환급은 다음해 5월이후에나 이루어집니다.
-주식시장으로의 영향: 누구나 거래를 하다보면, 손실이난 거래도 있고 이익난 거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익거래에 대한 세금은 월별로 원천징수 (20%)가 되며, 손실은 다음해 5월에 기존의 수익이 있는경우에만 상계의 형태로 돌려 받습니다. 즉, 주식시장이 '폭락'하지 않는 이상.. 언제나, 누군가는 거래이익이 있으며, 그러면, 그 거래이익의 20%가 주식시장에서 매월 원천징수세금의 형태로 빠져나갑니다.
-현실: 단기(1년미만)적으로 볼때 주식시장은 정해진 양의 돈으로 거래됩니다. 즉 단기적으로는 제로섬 게임입니다. 물론장기적으로 기업배당 및 국민소득 증가로 인해 주식시장에 돈이 들어오게 됩니다만, 단기로 볼땐, 있는돈으로 거래하는 제로섬 게임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이익이 나면, 누군가는 손실을 얻는 게임인거지요..
-주식시장에 있는 돈의 양은 일정한데, 매월 거래이익의 20%가 주식시장에 빠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식시장에서 돈의 빠져나가면, 주가는 하락할것이며,
-주가가 하락하면, 한국주식에 투자하기보다는 해외주식, 특히 미국주식인, 한국 부동산에 돈이 몰리게 될 것입니다.
-한국의 주식시장의 주가하락은 거래대금하락, 주식발행시장의 약화로 연결되며, 이는 궁극적으로 기업으로 들어가는 돈의 흐름을 약화 시킵니다. 이로 인한 타격은 기존의 대기업보다는, 기술등으로 승부하고 있는 신생기업들에게 큰 타격이 될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신생기업들은 새로운 기술, 새로운 상품으로 '혁신'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사회적으로 생산성을 높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활동들이 위축됩니다. 대기업들의 경우도 자금조달처가 주식시장에서 은행(또는 금융기관)의 여신으로 변경되는데, 대게 여신은 보수적이며, '획기적인 활동'에 여신이 적용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업계에서는 창업정신보다는 기존것을 우려먹는 수익활동에 치우지게 되며, 결과적으로는 사회의 생산성 혁신이 저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의 약화로 이어지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글로벌 경쟁력 약화는 한국소득 약화를 초래하며, 세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한마디로, 나라의 경쟁력이 약해지게 되는것이지요...
1. 매달 20% 빠져나간다. --> 매달 수익 실현을 한다는 비 현실적인 가정입니다. 현실에서 일어날 가능성 0% 입니다. (가능한 단 하나의 경우는 주식 시장이 이번달에 10% 상승했는데, 내가 익절하자마자 다시 폭락해서 내가 다시 다음달에 익절 하자마자 다시 폭락해서 누군가 매달 수익을 낸다는 가정입니다. 혹은 주식 시장이 그야말로 매달 상승해야 가능한 얘긴데, 글쓴님의 결론대로 주식 시장이 이 영향으로 주가가 하락하면 역시 일어나지 않는. 즉 모순에 해당합니다)
2. 주식이 하락 --> 그 자체로 투자자들에게 기회가 됩니다. 상식적으로 삼성전자의 영업 이익이 시총과 같다면, 그 보다 내려갈까요?? 어차피 적정 수준에서 평형을 이룹니다.
3. 주식시장에 돈이 빠져 나간다 --> 실제로 빠져나가는 돈은 보통 일반적으로 양도세보다 거래세가 더 큽니다. 우리나라는 처음이라 실제 세금이 걷히는 것은 보면서 조정이 되어야 하겠지만, 글쓴님은 지금보다 세금이 막대하게 빠져나간다는 가정인데, 그 말인즉슨 주식 시장에서 이익을 본 주체가 계속 엄청나게 있다는 얘기라서 지속적으로 주식 시장이 엄청 활황이라는 가정이고, 역시 님의 다른 가정들과 안 맞습니다.
세금이라는 것은 이익에 매겨지는 것이라서 주체의 수익성이 약해지면 없어지게 되므로 어차피 어느 지점에서 평형을 이루게 됩니다.
그 평형점은 걷혀지는 세금을 보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거래세보다 양도세가 세수가 적다고 봅니다. (타국의 사례 참조) 따라서 앞으로 걷혀지는 세수를 보면서 판단하면 됩니다.
간단히 말해서 글쓴님이 말한 그대로 1번째 달에 실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2번째 달부터는 위에 얘기한 모순때문에 1번째 달의 반복인 상황이 생길수가 없습니다.
1. 매달 수익 실현을 한다는 비 현실적인 가정입니다. 현실에서 일어날 가능성 0% 입니다.
=> 개인 개인으로 따지면 그렇지요.. 하지만 주식시장 전체로 보면, 누군가 매도로 수익이 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수익의 20%는 매달 원천징수로 빠져 나가는 것을 얘기한것입니다.
2. 주가하락, 어차피 적정 수준에서 평형을 이룹니다.
=> 시장이 효율적으로 주가를 평가하려면, 그만큼 시장에 유동성이 충분해야 합니다. 즉, 주식시장에 돈이 있어야 합니다. 매달 일정금액이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가게 되어 주식시장에 유동성이 빠지면, 주가는 전반적으로 하향조정 될수밖에 없습니다.
3. 주식시장에서 돈이 안빠져 나간다 (다넬님의 거래세 지적은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 타국의 사례란 어떤 사례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국시장도 일년에 한번 징수하는 제도이지, "월별"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주식의 투자소득은 근로소득과 특징이 다릅니다. 근로소득을 월별로 원청징수 한다고 해서 다음달에 받는 근로소득에 영향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어차피 일정금액을 받게 되니까요.) 그러나, 주식투자소득은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A, B, C의 3종목에 같은 금액을 투자 했다고 봅시다. A는 1000만원 손실, B는 3000만원 수익, C는 2000만원 손실의 경우에, 월별 원천징수가 없으면, 다음달에 이투자자는 같은 투자원금으로 투자를 시도하게 됩니다. 월별 원천징수를 이익에만 하면, 이투자자는 다음달에 적은 투자원금으로 투자를 시도할수 밖에 없습니다.
투자소득금액 자체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 지금은 5%에게 만 적용된다고 하나, 실제적으로 시간이 흐르면 대다수에게 적용이 될 것입니다. (이유1: 관계자들에 따르면 2000만원공제 금액은 장기적 축소될 여지가 있고/ 이유2: 지금의 2천만원은 10년후에는 1천만원의 가치를 가지게 되구요.. 지금은 2000만원 수익을 내는 사람들이 5%라고 하지만, 10년 ,20년 후에는 2000만원 버는 사람이 10%, 20% 될것입니다.
1. 매달 원천징수로 빠져나가려면, 누군가는 계속 수익이 나야합니다. 한마디로 증시가 계속 호황이라면 영원님 말씀대로 매달 뭔가 큰 돈이 나가겠지만, 실제로는 그닥 크지 않습니다.
전체의 관점에서 보면 양도세보다 거래세가 더 많이 빠져나갑니다. 관련 자료는 주식한당에도 나와있는데, 증권사에서 리포트 나온 자료가 있습니다. 양도세에 대한 세가지 질문인가 그렇습니다. 지금 찾아보니까 안나오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거래세가 더 세금이 많이 나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양도세가 주식 시장 전체로 보았을때 빠져나가는 돈이 많다는 가정은 완전히 버리셔야 합니다. (상식적으로 횡보장이면 거래세가 많고, 대세 상승장에서는 양도세가 많겠죠.)
매월 나가는게 문제라고 생각하실수도 있는데 거래세는 거래하는 즉시 나갑니다.
2. 매달 빠져나가는게 문제도 아닙니다. 즉시 나가는 거래세에 적응한게 현재 모습이라 추후 시장은 더 상승할 여력이 있습니다.
3. 전체로 보면 거래 즉시 나가는 거래세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장 가격이므로.. 매월 세금이 발생한다고 하여 지금과 비교하여 과도한 세금이라는 생각도 근거가 없어보입니다.
제가 봤을때 영원히 님의 가정 중에
1. 양도세가 주식 시장 전체로 봤을때 거래세보다 많을것이다 --> 이거 완전히 버리셔야 하구요.
2. 매월 부과해서 그게 피해가 크다. --> 이것도 결론까지 추론이 과합니다. 양도세를 1년 단위로 하든 10년 단위로 하든 매월로 하든 전체 금액 자체가 지금보다 크지 않으면, 매 순간 나가는 거래세보다 뭔가 많이 나가는거 같다는 느낌도 지우셔야 할것 같습니다.
냉정하게 주식 시장 전체에서 거래세보다 양도세가 많이 나가는 경우는 증시가 상당히 상승하는 경우 뿐입니다.
1.양도세가 주식시장 전체로 봤을때 거래세보다 꼭 많을것이라고 얘기할수 없겠지만, 이것은 정부의 의지/ 운용에 따라 쉽게 바뀔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은 도입초기이기에 양도세와 거래세를 맞혀서 비슷하거나 양도세금액 총계가 더 낮다고 얘기하는것이지, 과연 계속 그렇게 될것이라고 "진심"으로 생각하시는지요? 일단 양도세가 자리 잡히면 공제를 줄이거나 하여 세수확장에 쓸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이것이 정파적인 이해로 이렇게 말씀드리는것이 아니라, 보수정부건 진보정부간에 세수확보자체가 큰대세임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2.사실 개인적으로는 양도세도입자체의 문제보다는 이"매월원천징수" 조항이 문제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말, 정부입안자들이 주식투자를 않해보신분들이라. 주식투자소득에 대한 근원적인 이해자체가 없는것이 확 느껴집니다.
수익에만 원친징수하고 손실은 나중에 환급하게 되면, 다음해 5월 정산시에는 금액이 맞혀지겠지만, 일단은 수익금액에 대해 20%의 세금이 나가는 겁니다. 지금 매도세 0.25%가 이고, 총액에 대해 부과되는 반면, 양도세는 이익보는 금액에 대해 20%이니 이총액이 매도세금액보다 낮을것이라는 생각은 그냥 "가정"일 따릅입니다. 이게 과연 그럴지 정부는 이에 대한 정확한 쉬뮬레이션 결과를 공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금액도 상당한 금액이 될것이며, 실제 부과되는 1년후 정산후 명목세금총액은 100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이렇게 매월 이익만 원천징수할 경우, 실제 주식시장에 빠져나가는 세금총액은 100원보다 큰 금액이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렇게 매달원천징수할 경우 개인투자가의 입장에서는 주식투자의 장점인 복리효과를 잃게 됩니다. 제가 설명드렸던 A B C 경우*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A, B, C의 3종목에 같은 금액을 투자 했다고 봅시다. A는 1000만원 손실, B는 3000만원 수익, C는 2000만원 손실의 경우에, 월별 원천징수가 없으면, 다음달에 이투자자는 같은 투자원금으로 투자를 시도하게 됩니다. 월별 원천징수를 이익에만 하면, 이투자자는 다음달에 적은 투자원금으로 투자를 시도할수 밖에 없습니다. 투자소득금액 자체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기관/ 외인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적용대상이 아니고, 개인투자자에게만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주식은 20%만 1년에 한번메긴다고해도 시장 전체가 망할거라고 하네요
시장의 특성이 전혀 다른데 왜 동일 선상에서 비교할까요...
댓글 쓴 분위기보니 정부정책에 대해 옹호하고 싶은
정부랑 민주당 지지 하는 분 같은데, 여긴 모공이 아니니까.
부동산 중과세와 증권시장 양도세를 비교하실거면 좀 더 자세히. 자료를 근거로 비교하십시요.
보아하니 정부 정책에 마음이 안드시는 모양인데, 모공이랑 다른 분위기를 내라고 님이 강요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인 예의가 부족하신 분 같네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주식이 하락하면 개미들이 좋아하며 더 산다???
과연 그럴까요 전체적 지수가 하락이 예상되는데도 삼성전자를 더 구매할까요?
삼성전자의 경우 그럴수도 있습니다. 코스피지수의 30% 정도 삼성전자가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 우량주라 생각하고 더 구매할 수 있죠. 하지만 삼전이외의 작은 코스닥 코스피에 속한 회사들 떨어지면 삼성전자도 떨어질 수 밖에 없어요.
투자 글로벌 시대에 한국 주식 시장이 세계적으로 봐서 매력이 떨어지는 종목이라고 하면 개미들 뿐 아니라 기관 외인 다 외면 할 수 있습니다.
위에 글에 보면 부동산은 중과세때려도 더 오른다며 산다. 당연합니다. 지금 세제/혜택/정책 구조상 한국 부동산이 세계적 투자 종목중에서도 꽤나 매력적이므로 한국 사람 뿐 아니라 해외 자본들도 한국 부동산에 투자를 합니다.
한국 주식 시장은 현재 매력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코로나 선진 방역으로 인해서 아주 잠시나마 매력적이었고 그것도 지수 2100 에서 유지되는걸로 봐서는 이미 그 매력도가 반감했어요. 지수가 미국 나스닥처럼 역대 신고가를 뚫고 가는 상황에서 양도세 부과를 정책적으로 들고 나와도 반감을 가질텐데 2100 박스피 10년 유지하는 시장에서 주식 선진화 방안이라니요. 주식 시장에 있어서 한국은 후진국입니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삼성증권 무차입 공매도 판결 등만 봐도 후진국중에서도 후진국인데 세금만 선진화로 간다. 정말 세금만 바라보는 바보 같은 정책입니다.
전체 의견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의 대목은 공감이 갑니다. 정책과 제도는 후진적이고 입법기관인 의회구성원이 장관후보자 청문회에서 주식보유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어이없는 인식을 가진 곳에서 세금제도만 선진화라는 것은 앞뒤가 안맞다고 판단합니다.
한번 세금으로 거둬들인 양도세는 돌려받기 힘든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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