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들어 오면서 부터 하나의 기조가
불로소득에 대해 세금을 더 빡세게 부과하겠다는 분위기가 있었던걸로 기억합니다.
지금 처럼, 삼증 허수매물 건, 삼바 사태, 외국계 공매도 불법 등 수많은 문제는 놔두고 개미들 주머니 털겠다는 방식에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큰 흐름에서는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찬성 할 수는 없네요. 왜냐면 불로소득에 세금 빡세게 하겠다면 근로 소득은요? 근로자, 기업가, 벤처인 등에 대한 감세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불로소득 조이겠다가 순서 아닌가요?
물론 삼증, 삼바 증의 문제도 해결하면서요.
기재부, 근로소득은?
이 문제에 대해 먼저 답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건 안하고 참..
옛말 틀린게 하나없네요
돈 조금 던져줄때부터 눈치깠음.
(글쓴이님 비하가 아니라 진짜 놀면서 돈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야깁니다)
그저 답답할 따름입니다
저는 증세없는 복지... 등등의 말을 꺼내놓고 증세를 하는게 더 좀 그렇습니다.
증세없는 복지는 말한 적 없는걸로 압니다.
요컨대 저희는 괴벨스 말마따나 선택에 따른 책임을 지고 있는 중이죠.
다만 큰 문제는 거래세는 무슨 명목으로 남겨두냐는 거죠 이중과세라고 밖에 보이질 않는데...
안내던 세금 내라는데, 푸념정도는 할 수 있쟎아요.
... 아 맞다 ! 우리는 이거 안내고 있었지...이제라도 내니 다행이네..이렇게 생각 해야할지...
불로소득이라는 단어 자체가 정치적으로 오염된 단어라 영 별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