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글이 있지만 양도세 개편은 증세 or 쌈짓돈을 포기할수 없다는 기재부의 필사적 몸부림의 결과입니다(저는 그렇게 봅니다).
증권거래세가 제가 알기로 2018년에만 8조 걷혔고 올해는 이미 5조 정도 걷혔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해도 돈이 수조원씩 들어오고 원천징수라 암것도 안해도 되는 이런 거래세는 진짜 개꾸르르르르르르르르죠.
그런데 자꾸 정치권에서 이거 없애라고, 없애야 우리 지지율이 오른다고 거래세를 건들기 시작합니다. 기재부는 죽을 맛이죠 까라니 까기는 해야겠는데 그러기에 8조는 너무나 큰 돈이니까요. 앞으로 돈 나갈데도 많은데..
그 결과(혹은 타협점)가 지금의 산물이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 정책이 선진 과세체계니 조세 형평성이니 이런게 아니라 쌈짓돈을 포기할수 없다는 몸부림에서 나온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들 비슷한 의견이시겠지요. 저런건 다 합리화용 갖다붙이기죠.
그러니 투자활성화니 시장안정이니 이런 방책이 부족해 보이는건 어찌보면 당연합니다. 애초에 기재부의 관심은 여기에 없거든요. 아마 앞으로도 제대로 된 준비는 없지 않을까 합니다(굳이 꼽는다면 ipo 쉽게 해주겠다..? 근데 이건 코스닥 테마로만 잘 쓰일거 같은데). 거래세는 이름을 바꿔서라도 어떻게든 명목을 유지할 것이고, 기존 거래세만큼 뽑아내야(?)하니 양도세도 더욱 강화될 확률이 높지 않을까요. 이미 큰 방향이 정해진터라 여기서 우리끼리 성토해도 의미없죠 어찌보면..ㅋ
자기들 말대로면 오히려 세수가 덜 걷히는데..
괜히 개미들 위한답시고 정책바꿔서 욕은 욕대로 먹고..
이해가 안가네요 전 ㅎㅎ 세수 걱정됐으면 그냥 놔두는게 윈윈 같은데.
저렇게 뻔히 보이는 속내를 보이다니 기가 차네요.
개미들을 위한다고 정책바꾸는거였으면 외국인, 기관 세금을 깎아주고 개미한테서 받는 식으로 가진 않았겠죠.
중장기적으로 양도세 개념으로 가야 맞는거 같아요.
그간 철밥통으로 세금 쉽게 걷어왔는데, 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하는 걸로 가야
증권사도 더 건전해 지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은 거래만 일어나면 돈버는 구조라 증권사 정부(기재부) 모두 나몰라라 했던 경향이 크거든요.
투자로 먹고 사는 사람들 중 수익 나면 양도세 내는 거니까..수익 더 내야죠. 그정도 수익내는 사람이면 거래세 상세되고 하면 큰 무리 없을거 같아요.
제가 지식이 짧아 잘못 이해하는 지도 모릅니다.
단, 선진국들은 대부분 양도세 개념으로 알구 있어요. 주식한당에서 눈팅하며 미국 주식 사모으는데, 수수료 싸고 좋네요. 세금 내도록돈좀 벌었으면 하구요.
대신 하루빨리 거래세 철폐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주식 양도세에도 적용해서 장기투자를 유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래세도 낮아졌겠다 단타 성향이 더 높아질 것 같거든요. 그리고 상법 개정해서 기업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오너의 배임, 횡령을 엄격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기재부는 시장발전? 투자자보호? 같은거 보다 거래세가 중요한거죠.
사실 일반투자가의 경우, 직접투자보다 간접투자가 더 바람직한데
공제금액도 펀드는 없고 주식은 2000만원인것도 웃기고
장기보유 혜택도 없는건
명백하게 개인들 열심히 거래해서 거래세 많이 달라는거죠
이쪽에 관심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공모펀드거래세비과세폐지, 우정사업부거래세부과등도 다 같은 오래된 기재부의 거래세에대한 집착?을 보여준다고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