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현지시간) 영국 하원의 승인투표(meaningful vote)에서 브렉시트(Brexit) 합의안이 큰 표차로 부결되면서 이른바 '노 딜' 우려도 커지게 됐다.
'노 딜' 브렉시트란 영국이 아무런 협정을 맺지 못하고 오는 3월 29일 23시(그리니치표준시·GMT)를 기해 유럽연합(EU)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뜻한다.
당초 양측은 EU 탈퇴협정에서 브렉시트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2020년 말까지 21개월간의 전환(이행)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환기간에 영국은 현재처럼 EU 단일시장과 관세동맹 잔류에 따른 혜택을 계속 누릴 수 있다. 양측 주민들 역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영국은 EU 규정을 따라야 하며, 분담금 역시 내야 한다.
EU의 사법관할권 역시 유지되지만, 영국은 회원국으로서의 표결권을 상실, EU의 의사결정 과정에는 참여할 수 없다.
문제는 '노 딜' 브렉시트가 단행되면 이같은 전환기간 역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말 그대로 하룻밤 사이에 영국은 EU 회원국에서 제3국이 되는 셈이다.
'노 딜' 브렉시트 후 영국은 EU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되며, 통상에서는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를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수입과 수출 시 관세를 포함한 각종 세금이 새롭게 부과돼 기업의 비용이 증가하고, 이는 결국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아울러 영국은 EU 회원국이 아닌 만큼 EU가 제3국과 맺은 무역협정 적용에서도 제외된다. 당장 EU는 물론, 한국과 일본, 미국 등 역외 국가들과 별도 무역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
출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1&aid=0010582347&sid1=001
'노 딜' 브렉시트란 영국이 아무런 협정을 맺지 못하고 오는 3월 29일 23시(그리니치표준시·GMT)를 기해 유럽연합(EU)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뜻한다.
당초 양측은 EU 탈퇴협정에서 브렉시트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2020년 말까지 21개월간의 전환(이행)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환기간에 영국은 현재처럼 EU 단일시장과 관세동맹 잔류에 따른 혜택을 계속 누릴 수 있다. 양측 주민들 역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영국은 EU 규정을 따라야 하며, 분담금 역시 내야 한다.
EU의 사법관할권 역시 유지되지만, 영국은 회원국으로서의 표결권을 상실, EU의 의사결정 과정에는 참여할 수 없다.
문제는 '노 딜' 브렉시트가 단행되면 이같은 전환기간 역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말 그대로 하룻밤 사이에 영국은 EU 회원국에서 제3국이 되는 셈이다.
'노 딜' 브렉시트 후 영국은 EU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되며, 통상에서는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를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수입과 수출 시 관세를 포함한 각종 세금이 새롭게 부과돼 기업의 비용이 증가하고, 이는 결국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아울러 영국은 EU 회원국이 아닌 만큼 EU가 제3국과 맺은 무역협정 적용에서도 제외된다. 당장 EU는 물론, 한국과 일본, 미국 등 역외 국가들과 별도 무역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
출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1&aid=0010582347&sid1=001
무역협상부터 다시 해야하는데 아직도 저러고 있으니..
eu측에서도 노딜하면 서로 손해니 어떻게든 연기할 가능성을 높게 치네요.
이쯤되면 미루는건 유럽 종특이지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