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커창 "지식재산권 침해시 가산탕진 수준으로 처벌할 것"
리 총리는 "중국은 외국기업이 투자에 나서도록 양호한 경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중국기업이나 외국기업 모두 차별 없이 대하며 지식재산권을 강제로 양도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고 결연히 제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 "중국 당국이 처벌 수위를 크게 높여 갑절로 징벌할 것"이라며 "악의적인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는 가산을 탕진시킬 정도로 처벌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美 추가 관세부과'에 WTO제소…보호주의 비판
중국 상무부는 지난 10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연간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자 "중국은 미국의 일방주의 행동을 WTO에 제소할 것"이라며 즉각 대응했었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 또한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무역법 301조 조사에 근거해 중국이 불공정 무역을 해왔다고 비판한 것과 관련해 반박 논평을 내놨다.
화 대변인은 "미국이 WTO를 만들었고 달러는 국제 무역의 주요 결제 통화지만 중국은 후발대고 규칙을 수용하는 국가"라며 "규칙을 만든 나라가 자신이 설정한 규칙이 다른 국가에 유익하다고 한다면 누가 믿겠는가"라고 말했다...
화 대변인은 "무역 불균형이 불공정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려고 한다"며 "형평성은 다함께 규범을 만들 때 평등하게 협상하면서 이뤄지는 것"이라며 "다른 나라의 공평한 이익을 희생시키면서 자신의 이익과 기준에 따라 규칙을 만들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날 국가들이 서로 의존하고 운명을 함께 하는 상황에서 보호주의로는 자신을 보호할 수 없고 일방주의는 자신을 해치기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2000억 관세 부과에 대해 되받아 치지 않고
위안화 절화 wto 제소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방어만 하는 모습을 보이더니
지재권 관련해서도 수그리고 들어가는 모양새네요.
겉으로는 무릎 꿇은 티 안내면서 수그리고 들어갈 거라는 예측들이 맞아 들어가는 듯 싶습니다.
그나마 희망이 될까 손 내밀어 봤던 EU에서도 외면 받고 트럼프는 EU 관리하면서 푸틴까지 포섭해가는 분위기니
중국으로서야 그렇잖아도 불리하던 상황에서 더욱 더 고립무원 되는 형세에 방법이 없겠지요.
두 나라간 갈등이 단순히 양국간 무역 불균형 때문에 일어난
갈등이 아닐 수도 있기에 여전히 트럼프가 어떻게 반응할지 확신할 수 없기는 하지만
이대로 별 탈 없이 좀 마무리 되는 수순으로 진행되어서 2400선까지라도 얼른 회복 해줬으면 좋겠네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01&aid=001021359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421&aid=0003485459
중국이 저자세로 나올거라는거야 다들 예상한 거고, 트럼프 성격은 중국이 저리 나온다고 화해하는 타입이 아니니까요.
중국이 원하는대로 자존심 세우면서 뒤로는 지고 들어가는 방법을 택한다해도 미국이 받아줄 것 같지도 않구요.
너무 쉽게 발톱을 드러낸 중국에 대해 적어도 향후 4차산업에서 미국이 완벽한 우위를 점할 정도의 협약이나 문서가 작성되어야 일단락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저 문서는 대외적으로 공개할 필요는 없을거구요
차주에 아마 트럼프가 한번 더 때리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