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야되는데 잠이 안와서 샤부작 대 봅니다.
몇년전에 대학 선배가 띄운 주제였는데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이런거죠.
선배曰 '이너넷으로 보험 갱신하다가 화딱지가 났다'.
'대물한도가 왜 '10억'씩 있어야되는거냐. 대인 무한이야 백퍼 공감하지만서도, 10억짜리 차(또는 10억이 넘는)를 몰고다니는 극소수 때문에, 왜 수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비용을 내야하는거냐?'
뭐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당시 저는 주변에서 누가 보험 물어보면
1. 다이렉트가 젤 싸니까 다이렉트로 가라.
2. 글고 꼭 대물은 10억 넣어라, 얼마전에 벤틀리 받은 집이 풍비박산 난 일이 있다더라
하고 이야기하곤 했었는데, 그 선배와 같은 문제의식은 전혀 없었어요.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나름 꽤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봤었는데, 뭐가 맞는지 모르겠더라구요.
사실 몇년이 지난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이후도 보험 갱신때마다 금액상 큰 차이 안나기에 걍 한도 최고로 넣고 마음의 평화를 얻고는 있는데,
나 한명 한테야 작은 돈이지만서도, 많은 운전자들의 돈이 모이면 꽤 큰 돈일 거고, 그걸 사회적 비용으로 본다면, 이게 과연 맞는걸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도 벤틀리 받았다가 풍비박살난 집 이야기를 생각해보면 또 맞는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잠이안와 큰일났습니다.
범퍼에 매단 모나리자
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id=111777080402023&story_fbid=137788794467518
수입차, 자차보험료 인상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https://jkl123.com/board.php?table=board1&st=view&page=1&id=15937
왠지 콜로세움이 열릴 것 같아서 미리 첨언하자면, "대물 10억을 하면 되지 않느냐" 는 의견이나, "수입차의 수리비가 현실화되어야 한다" 는 의견은 사실 논지에서 한참 벗어나 있고, 링크의 두 글을 요약하자면 "사회적 평균을 매우 크게 벗어나는 소수를 위해 평균에 속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용을 더 지불해야 한다" 는 명제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나쁜 외부성이 과연 합당한지- 가 관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첫번째 링크는 마치 그때 그 선배가 쓴것마냥 비슷한 이야기들이 많아 깜놀했습니다.
걍 샤부작 댄 똥글에 아름다운 댓글로 마무리 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상 자동차 동호회에서의 반응은 대부분 논지와 한참 떨어진 "대물10억은 어차피 필요합니다" / "대물 10억 얼마한다고" / "그냥 걸어다니세요" 인 것도 몇 년 전과 판박이네요 ㅎㅎㅎ
어차피 10억은필요합니다 는 현실이고, 경험상 그렇다면 앞으로는 20억이 나올거란말이죠...
현실적으로 맞긴 맞아요. 현재로서는 그방법 밖에 없긴 해요.
근데, 우리 계속 이럴거냐구요.... '몇몇' 때문에 말이죠. 흠...
정말 어려워요 :P
"왜 차를 한대만 박을거라 생각해?"
"운나빠서 막 고속도로 30중 추돌사고 100% 가해자가 될 수도 있는거고~"
"어디서 들은 얘기긴한데 시골길 운전하던 차가 전봇대를 박았는데, 하필 옆 공장이 그것땜에 정전돼서 운전자한테 피해보상 소송걸었다드라. 그거 자동차보험 대물로 처리했다던데?"
공장 정전 이야기는 잘 모르겠지만 ㅋㅋ
다중 추돌사고 이야기에선 10억 대물한도가 수긍 가더라구요
어쨌든 저도 보험이란건 가능하다면 한도 최대로 해놓는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주의라
얼마 차이도 안나고 꾸준히 10억씩 들어놓은 상태입니다
저는 차량당 대물보험 상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시류에 따라 금액은 조정이 필요하겠지만, 대략 지금의 상황이라면 승용차 기준 2억원 정도의 금액을 기준으로,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고가의 차량 보유자가 과실의 비율과 상관 없이 자차보험으로 처리하고, 자차 보험료는 본인이 부담하되, 사고로 인한 보험료 할증은 없게 하는 정도... 의 사회적 합의, 법률 제정을 통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법리적으로도 논쟁이 될만한 주제일테고, 외국의 비슷한 사례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긴 하지만, 공리적 관점에서 사회적 논의를 해볼만한 주제라고 봐요.
맘편하려고 드는게 보험이니..ㅎ
현실적으로는 맞는말이긴한데..
그 대물 10억원에 필요한 보험비용이 극소수를 위한 다수의 희생이 된다는게 문제죠.
다 개개인의 필요에 의해 가입하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희생이라는게 잘 와닿지 않네요
페라리 뭐 이 정도 되면 단순 범퍼 교체로도 감가를 꽤 많이 맞거든요.
이런 중고가격 하락에 따른 격락손해분은 보험으로 보상 받는게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고시 손해는 고가 차량이 더 많이 보고 있죠.
그리고 고가차량? 이런 것보다는 사람이 다치는게 처벌도 더 쎄고, 보험보상도 더 많이 나가는데요.
예를 들어 지천에 널린 버스. 40명정도 타고 있을텐데,
스크래치 수준의 아주 가벼운 접촉사고만 나도 명당 대인합의금 150만원하면, 대인 보상으로 6000만원이 나가죠.
아시다시피 버스가 페라리보다 훨씬 많거든요;;;
또 비싼 차라고 해봐야, 람보르기니나 페라리 같은걸 제외하면, S580이 상한선인데.. 이거 2억~2.5억이에요.
길바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볼보 덤프트럭이 이 정도 가격합니다.
수리비는 트럭이 훨씬 비싸고요.
대물보험 비용을 단1퍼센트라도 올린다면 그 부담을 보통 운전자가 지는 것이 정당하냐 아니냐이지
현실적으로 그게 의미가 있는 수치와 비중이냐 아니냐는 아닌 듯 합니다.
현실적으로 의미가 없다면 사고실험을 했을 때는 어떨까요. 그리고 실제로는 0.1%의 비중을 가진다고 쳤을때는 천만명 모아도 100대분 밖에 안되는 미미한 금액이지만 1% 10% 로 비중이 올라가는 세상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이고 또 의미가 생기는 커트라인은 어디가 될까요.
근데 쓰다보니, 그분들이 몰라서 그런 말을 하는게 아닌 것 같기도...ㅋㅋㅋㅋㅋㅋㅋ
또한 차주가 적은 수입차나 수리비용 많이 드는 차량 혹은 사고 비율이 높은 차랑들은 이미 보험료가 비싸므로 어느정도 형평성에 맞게 보험사는 매년 연구하여 우리들의 보험료에 칼같이 적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고차들중 유독 감가상각이 큰 물건들에서 이런 문제가 껴 있는 경우도 좀 흔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