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건 정부가 나서서 사업자 등록 안해도 세금관련 문제는 자동으로 처리 가능하도록 할 수도 있을텐데 좀 아쉽죠. 현재 정부의 입장은 개인 앱개발자들이 개인사업자 등록하는걸 사실상 강제하고 있습니다.
REGENTAG.
IP 223.♡.178.176
11-05
2019-11-05 14: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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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짜2님 공직에 있는 사람은 취미로 앱 개발해서 배포같은건 못 하겠군요...
나뭇꾼도깨비
IP 220.♡.158.74
11-05
2019-11-05 11: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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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 그렇군요.
나뭇꾼도깨비
IP 220.♡.158.74
11-05
2019-11-05 13:3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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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완료했습니다~ 감사합니다.
ck노움
IP 117.♡.14.112
11-05
2019-11-05 14: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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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납세자 번호가 있나요?
Jeeeyul
IP 211.♡.22.199
11-05
2019-11-05 15: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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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k노움님 없죠.
Jeeeyul
IP 211.♡.22.199
11-05
2019-11-05 15: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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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저는 직장에 부탁해서 승인을 받아 사업자 등록 신청 했습니다만, 매우 귀찮아질 것 같네요.
ck노움
IP 117.♡.14.112
11-05
2019-11-05 16:2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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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혼란이 있는거 같은데요 한국은 미국처럼 개인이 따로 Tax id 를 갖지 않고 주민번호를 사용합니다. 몇년전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던거 같은데 애플한국지사가 제대로 관리를 안 하나보네요
Jeeeyul
IP 211.♡.22.199
11-05
2019-11-05 16: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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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k노움님 주민등록번호 만으로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방법이 존재하지 않지 않나요?
ck노움
IP 117.♡.14.112
11-05
2019-11-05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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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경우 개인별 tax id 라는걸 따로 발급하는데 한국은 따로 있지 않고 주민번호가 그 역할을 하는걸로 알아요 개인의 경우 따로 년 2천은 넘는 소식이 발생할 경우 다음 년도 종합과세신고 기간에 그걸 처리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Jeeeyul
IP 122.♡.121.235
11-05
2019-11-05 23:3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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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k노움님// 그때 신고하는 것은 종합 소득세구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부가세 같습니다. 앱스토어가 한화 결제를 지원하면서, 한국 카드사들로 부터 매출 추정이 가능해 지자, 애플이 이를 개발자 책임으로 깔끔하게 넘기려는 듯 합니다. 문제는 부가세를 원천 징수 하여 대납할 수 있는 애플과 달리, 일반 개인 개발자들은 사업자 등록 번호 없이는 부가세 신고나 납부자체가 불가 합니다. 매출 3000만 까지로 부가세가 면세로 작년에 증액 되었으나 간이사업자 등록을 먼저 해야 면세가 가능하고, 영세율이거나 면세라도 정확한 액수를 모두 신고해야 하는데, 등록 번호 없이 신고하거나 납세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일단 애플이 새롭게 요구중인 대한민국 세금 양식이 사업자 등록 번호나, 고유번호(비영리 법인 용 등록 번호) 밖에 입력이 안되고 있으므로, 어쨌든 사업자 등록 없이 유료 앱 판매는 현 시점에는 불가능 해 보입니다. 기존의 애플은 면세범위를 초과한 계정에 대해서만 사업자 번호를 요구했고, 해외 개발자는 부가세를 원천 징수하여 대납해 주었으나, 지금은 대한민국 거주 개발자 및, 대한민국에 판매 계획을 가진 모든 개발자에게 사업자 등록 번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세계 여론을 이용해 우리 정부에게 불만 표출하는 것 같기도 하구요. 애먼 별 수익도 없는 개인 개발자들만 곤란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의 경우 따로 년 2천은 넘는 소식이 발생할 경우 다음 년도 종합과세신고 기간에 그걸 처리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