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법률수석비서관실을 신설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현 비서실장 아래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옮기고 민정비서관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민정수석실이 만악의 근원이라도 되는 듯 기능을 해체하고, 서둘러 없애놓고 이제와 부활시킨다니 두 가지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친인척 관리입니다. 역대 청와대에 민정수석실을 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대통령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친인척, 지인 관리입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비서들이나 여당, 정부 기관도 함부로 다루지 못합니다. 민정에 특별한 권능을 부여해 이들을 관리하는 이유는 그 때문입니다.
이 민정수석실을 없애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가 활개를 치게 놔두고, 제2부속실마저 없애 김 여사 관리에도 손을 놓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김 여사 개인의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야당의원을 대통령실이 대신 고발하기까지 하며 국가자원의 사적유용까지 서슴지 않았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대통령실이 고발한 '그 근거를 공개하라'는 판결에 따르기는 했습니까. 그런데 뜬금없이 법률수석을 두어 민심을 청취하겠다고 합니다. 친인척 관리는 쏙 뺐습니다. 황당무계합니다.
둘째, 검찰장악입니다. 작년 말 서울중앙지검장이 김건희 여사 소환의견을 냈고, 이 일로 용산이 발칵 뒤집혔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일로 중앙지검장을 교체하려고 했고, 이원석 검찰총장이 반발하여 인사를 유야무야 했다는 소식도 이어졌습니다.
검찰을 좌지우지하던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이 없으니 대통령실에 수석을 두고 직할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듭니다. 김건희 여사 소환의 키를 쥐고 있는 차기 서울중앙지검장을 놓고 대통령실과 검찰 내부에 긴장감이 돌고 있으니, 법률수석을 신설해 검찰을 장악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듭니다.
조국혁신당은 합니다.
대통령실이 법률수석실을 새로 만드는지, 누구를 법률수석으로 임명하는지, 법률수석이 '방탄 수석, 검찰 장악 수석'으로 가는지 감시하겠습니다.
2024년 4월 18일
조국혁신당 대변인 배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