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진룡 전장관 건으로 인한 공무원 임용권 남용
2. 세계일보 사장 해임 관련 언론 자유 침해
3. 세월호 관련 생명권 보호 의무에 대한 직책 성실 의무 불이행
4. 최순실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남용
5. 뇌물죄 혐의
흐음....
1. 권익위 전현희 위원장 해임 강압 논란?
2. 날리면?
3. 침수 퇴근 논란?
4. 천공, 지장(진정스님 또는 천공과 동일인물이라는 주장), 이x환(항문침 전문가), 노x환(여의도 유명 역술인), 건진법사 등...???
5. 아직 큰 이슈는 없음
그외 외교 관련 한국의 국제 위상 실추 정도가 아닐지.....
이번 영국에서 우리가 목격한
굥의 대외적 위상 수준과 뭐만 하면 일어나는 참사는
끌어내려야 할 이유로 충분하지 않나요?
/Vollago
무능은 탄핵사유가 안됩니다. 그런데 직무유기 수준의 참사라 생각되긴 합니다만....
알고도..뽑은 자들이 대부분이고,
그것들이 개돼지이니..
답이 안나옵니다.
세월호 자체는 아니나 생명보호 의무에 대한 성실 불이행이 분명 언급한 판결 내용입니다.
판결에서 사유에는 들어갔으나 상세하게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김건희 주가조작 없었다고 했었는데, 심각한 사안이죠.
주가 조작은 장모와 배우자이니 유책사유가 되기 어려울 것 같고, 이를 대선토론 과정에서 허위로 설명한 것이 해당사안이라 생각은 드는데........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적용이라서 선관위 고발도 해 볼만한데....민주당은 뭐 하고 있는지....
민주당은 특검 추진했는데, 비례후보 때문에 못했네요. :(
1번: "이 부분 소추사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번: "이 부분 소추사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번: "이 부분 소추사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번: "청구인은 2017. 2. 1. 제출한 준비서면을 통하여 소추사유를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유형별로 구체화하면서 뇌물수수 등 각종 형사법 위반 행위 부분은 최○원의 국정개입 및 대통령의 권한 남용 행위에 포함시켜 쟁점을 단순화하였다."
https://www.law.go.kr/헌재결정례/(2016헌나1)
한남동 사저 인테리어 업체 선정 비리 및
구석구석 김건희가 자기 회사에서 사서 걸은
미술품 구매 비용 알아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