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궁 사건 때 법원 비판하다 재임용 탈락한 부장판사가 복직 소송 냈는데 복직 못하게 막고
재판부에서 합의 과정과 내용 공개해달라는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하고
우리은행 DLF사태로 중징계 처분 받은 회장 풀어주고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72855
언론에는 거의 나오지 않았지만 이런 일도 있었네요
이 건은 검찰에서 성폭행 무혐의, 성추행 기소유예가 나온걸 출입국사무소에서 입국 불허 처분을 내렸고, 당사자가 반발해서 행정소송이 열렸던 건이라고 하네요.
전적 화려하네요.
제 생각에는 그것보다는 판사 (일부 고위 검사들과 다수 의사들 등도 포함).
자신들이 속해있는 (그래야 마땅한) 초엘리트 부자 특수계층을 상위에 놓는 (그 위에는 재벌 등만 가능함)
계급사회를 공고히 하기 위한 방향으로 꾸준히 힘쓰고 있습니다.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 대한 근본적인 반감이 거기서 연유한다고 봅니다.
전관 비리를 옹호하는 목적도 결국 고위 법관 출신이 특수계층의 상층부에 계속 위치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50-100 억과 특수 권력을 퇴임 후에도 가져야만 마땅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런 또라이한테 우리의 운명을 맡겨야하나?
공부 더 잘해서 대기업 잉원들도 2년마다 재신임 받는데
불합리한 세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