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yna.co.kr/view/AKR20200526047151060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가톨릭대 의정부 성모병원을 퇴원해 자가격리 대상자가 됨
자가격리 해제 이틀 앞둔 5월 14일 의정부 시내 집을 무단 이탈, 이후 5월 16일 양주 시내 임시 보호시설을 무단 이탈한 혐의로 5월 18일 구속 기소됨
5월 5일 강화된 감염병 관리법이 처음 적용되었는데, 개정된 이 법은 최고형이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원 임
검찰은 법정 최고형인 1년을 구형함
법원은 답답하다는 이유로 무단 이탈해 술을 마셨고, 다중이 이용하는 위험시설도 방문했다며,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함
피고 어머니는 "잘못은 인정하나 형이 너무 과한 것 같다"며 항소의 뜻을 밝힘
그러나 재판 받는 동안 스트레스 만빵으로 받을꺼고,
밖에 나와서도 주홍글씨 낙인 찍힐꺼고,
흔히 말하는 "빨간줄"도 그어지겠죠.
설령 "무죄"가 나와도 "빨간줄"만 사라지구요.
구속기간 중에 실형 선고된 거 다 지나갈테니 실제로 항소가 무의미하긴 하죠.
+ 선명한 빨간줄.
빨간 줄 그어지면 앞으로 창창하게 남은 사회생활 마이너스가 되겠죠.
덤으로 앞으로 코로나 관련 별명이 계속 따라다닐 것 같네요.
집에 돈많으면 저래도 상관 없지만 그것도 아니면 인생을 찰나의 쾌락하고 바꿨네요
개인적으로 적극적인 방역의 영역에 있어서 현재 음성이지만 혹시라도 모르니 14일 격리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 조금이라도 위법적 요소가 없는지 사회적 자각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음주운전 했는데 사고 없었음 처벌하지 말아야 하나요?
진단검사에서 음성이었다가 격리기간에 양성 뜬 사례가 없는것도 아닌데 무엇을 근거로 확진자가 아니다라고 단언할 수 있나요?
저는 중국도 말레이시아도 미국도 국민을 강압적으로 통제한다면 잘못된 강압적 독재국이라고 생각해요. 전염병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위험도 무릅쓰는 자유의지를 가질수 있는게 인간이에요.
물론 코로나를 퍼트리겠다는 의지를 가진 국민이 존재한다면 그는 범죄자이므로 감금해야겠지요. 하지만
정부가 국민 모두를 잠재적 확진자로 보고
통제하려 든다면 저는 반대할 것입니다.
정부가 통제해야 하는것은 전염병이지 불특정의 국민 전체가 아니에요.